희망버스가 노린 건 현대차 아닌 박근혜정부

남상일 교수 "시위의 본질은 현정부 떠보려는 실력행사"

보수단체 "공권력 무력화가 목적인데 수수방관하다니..."

20일 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현대차 관리자들이 충돌, 양측에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희망버스는 정권 초기 질서를 뒤흔들고 정부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다. 현대차의 대응이 아닌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

경찰이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폭력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을 풀어준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3000명의 시위대는 애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지만, 해가 저물고 밤이 어두워지자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들고 폭력시위를 시작했다.

희망버스에 탑승했던 참가자 중 과거 한진중공업사태 때의 참가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7명을 체포한 뒤에도 형식적인 수사를 한 뒤 바로 풀어줘 스스로 공권력 무력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희망버스가 주장하는 노조합의는 사실상 본질이 아닌 명분"이라며 "현 정부를 떠보려는 운동권의 실력행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교수는 "MB정부 초기에도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려다가 용산참사 이후 흐트러졌고 쌍용차사건, 한진중공업사건까지 발생하게됐다"며 "정권 초기 질서를 뒤흔들고 정부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다음 단계는 국회가 나서고 현대차의 회장을 휘둘러 합의를 종용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그런식으로 하면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합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질서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대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경찰 스스로 공권력 무력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도 현행범인데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현장에 경찰도 있었고 현장 채증도 있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6년 한미FTA때 미국에서 거리행진 시위를 했는데 그때 우리 시위대는 미국 경찰이 규정한 폴리스라인을 잘 지켰다"며 "국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단체들이 외국의 공권력이 엄정하다는 것을 알고는 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찰만이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불법적인 사건을 방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심은 '싸늘', 희망버스 참가자조차 '안타깝다..' 토로

반면, 시위대는 ‘폭력’을 보지 말고 시위가 벌어진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 끝을 보지 말고 달을 봐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심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희망버스'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울산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범시민협의회(행울협)’ 회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은 울산공장 인근에서 ‘지역 경제에 절망버스, 울산시민에 고통버스, 물러가라 희망버스’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던 조합원 조차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희망버스를 이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지난 21일 아이디 '레*'는 "2년 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차와 3차에 동참했었고 결국에는 한진중공업 해고 철회를 지켜보았기에 나에게 희망버스는 고통받는 투쟁의 현장에 하나의 희망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희망버스는 어제 발생한 일들로 인해 희망버스가 그동안 이뤄왔던 그리고 새로운 시민 참여라는 운동방식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희망버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차 고위관계자도 지난 21일 '데일리안'에 “외부인들이 달려들어서 공장 기물을 파손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라며 "목적이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고소,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노조 목소리 세질수록 공장은 해외로..

강성노조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일 할 수 있는 공장이 점차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현재 1인당 9400만원을 받아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연봉 7만달러(약7850만)을 넘는다.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는 총 30.5 시간이 든다. 베이징 현대 공장은 19.5시간이 들고, 앨바배마 공장은 15.4 시간이 든다. 생산량도 지난해부터 해외공장이 국내공장의 생산량을 앞섰다.

자동차 생산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이 불가피하고 정규직의 고임금도 해외공장과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저임금이 바탕이 돼서 가능했다고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노사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라며 "일정 부분만 파업이 벌어져도 전체 공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 공장보다 베이징 공장의 생산량이 앞선 상태"라며 "자동차의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대차의 경우 강성노조의 목소리 때문에 전환배치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물량자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럴수록 공장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노조원들 스스로가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이다. 회사에 있는 기간동안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손해이자 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이례적으로 '희망버스' 규탄 성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도 22일 성명을 냈다.

전경련은 22일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사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가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한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주도자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며 “노동계에도 노사문제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잡았다 풀어줬다를 반복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통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폭력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을 ‘좌파 노동·정치단체들’로 규정,“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제주도 강정마을의 불법시위에 이어 이번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재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개별노사문제에 외부세력인 희망버스가 개입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우 일”이라며 “특히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기획된 불법폭력시위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줬다”며 “정부는 이 같은 불법폭력시위가 산업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