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통치행위' 네티즌 "전두환 비자금도?"

"MB가 기록 없앴다고 범죄자라 하더니..."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실된 이른바 ‘사초 실종’ 사건과 관련,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인 것”이라고 발언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배 대변인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사초 실종’ 관련자 검찰 고발을 비판하면서 “참여정부 인사,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만약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때까지 대화록을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주장한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읽혀 논란이 됐다.

이후 배 대변인은 논란이 증폭될 기미가 보이자 이날 오후 5시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난 26일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그의 발언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jaki****’은 “통치행위, 참 좋은 표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MB(이명박 전 대통령)나 GH(박근혜 대통령) 통치행위에 토 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 ‘livo****’는 “이명박이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범죄자’라고 하더니 노무현이 파기하면 통치행위가 되는거냐”라고 반문했다.

네티즌 ‘asph****’도 “처음에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명박이 없앴다고 발광하더니 이젠 통치행위로 안넘길 수도 있다는 거냐”라며 격분의 글을 남겼다. 트위터리안 ‘FreeU****’는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통치행위 맞지? 전두환 비자금도 통치행위 맞지?”라고 몰아붙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140k****’는 “을사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 무리들 또한 매국을 한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겠구나”라고 비꼬았다. ‘pki54****’이란 트위터리안은 “제1야당 대변인이 마음대로 표현해도 되는가”라며 “‘통치행위’라는 표현? 사안을 알고 그런 표현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네티즌 ‘bree****’는 새누리당을 겨냥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생한 집권여당의 NLL구라(거짓말), 원본을 봤다고 주장해놓고 이제와 국가기록물 은폐(?)”라면서 배 대변인을 우회적으로 감싸기도 했다.

한편,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 “‘사초 실종’이라는 어마어마한 황당 사건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말바꾸기 시동’을 걸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뒤집기 정당’ 민주당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