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판결 내릴까?

오바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뒤 첫 판결…ITC 최종판결에 이목 집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각)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세기의 특허전’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한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불과 일주일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처음으로 결정되는 최종 판결인 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ITC 행정판사는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ITC 전원 합의부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반투명 이미지 중첩 기술 관련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수입금지 판결을 하게 되면 60일간의 대통령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수입금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ITC가 예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자사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구형 갤럭시 제품이 수입금지 처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물론 구형제품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가 제품 판매에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워싱턴에 위치한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의 첫 항소심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해 삼성 제품 수입금지 요청을 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뒤 곧바로 항소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