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여당 "감내 가능" 야당 "세금폭탄"

여야, 장외 방송에서도 치열한 '설전'

여야는 12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세금폭탄 투하’라고 받아치며 양 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세제개편”이라며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 434만명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국민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경우를 얘기한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증세를 억제하고 과거의 과세가 안됐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들 26%만 이번에 세금인상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는 편”이라며 “그래서 세율 인상도 평균적으로 한 16만원이면 한달에 한 1만3000원 정도 인상인데 이는 우리 국민 납세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자녀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됨으로서 이번 세제개편이 부자나 대기업에 세금을 걷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돌리는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 같다”며 “정부가 몇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72%의 국민들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소득자(1548만명)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993만명이고, 이들 중 43.7%의 세금이 증가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555만명 정도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녀소득공제 등이 생겨서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 극소수만 해당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은 실제로 3700억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그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대기업의 부담액은 1조원인데 중소기업은 3700억이라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중소기업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가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3.21% 밖에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완전히 재벌을 위한 개편안이고 재벌의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 세제 같은 것을 거의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한도를 완화함으로서 중소기업한테는 일감몰아주기 부담을 덜어주었다”면서 “대기업은 원래 그대로, 과세 그대로 손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