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원순 지원사격 "무상보육은 정부책임"

21일 서울시의회 주최 무상보육 관련 토론회 참석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보육재정 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사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했고 무상보육이 소득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이 총 21만명으로 늘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추경편성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이용해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광고를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단위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 자체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서울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했지만 단기간으로 시행해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전국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고 보육재정이 지자체를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 조정이 관건"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당장 급한 불은 꺼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국가 보조금 상향조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전국 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보육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제 등 전국단위의 복지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앞으로 논의될 여러 갈등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무상보육 재정지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정부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이번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때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계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국회의원,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대표, 시도지사협의회, 육아정책연구소 등 무상보육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보육료 고갈위기에 놓인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도심 곳곳의 현수막을 통해 예산보육 문제를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는 350개 버스노선과 지하철 1~4호선의 역사와 전동차, 시내 전광판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광고물을 통해 서울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