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빚내서 무상보육? 박원순 가증스럽고 나빠"

"서울시 최근 3년간 해마다 남은 불용 예산도 3조800여억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대책 발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낀다”며 “가증스럽고 나쁜 시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 인간이나 할 수 있는 ‘무상보육 쇼’ 한편을 본 것 같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시장은 몽니로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 보육대란을 현실화될 지경까지 몰고 갔고,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전 방위적 선동정치를 펼쳤다”며 “무상보육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떠넘기고 국회에 영유아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 운운하다가 막다른 선택을 한 것이 고작 시가 빚을 내서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중앙정부 보조율 40%를 초과해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에 달하는 1423억원을 준비했다”며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해마다 쓰다가 남은 불용 예산도 3조3800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무상보육비는 없어도 8조5000여억원을 들여 서울시 경전철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1000만 서울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고뇌에 찬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채권을 발행하겠다는 박 시장의 고단위 꼼수와 정치 쇼를 보는 내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민현주 대변인도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 및 추경 편성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뒤 거듭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무상보육과 같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민생 현안을 핑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편을 가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예산을 위해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무상 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해결을 질질 끌어오다, 마치 대승적인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며 선심을 쓰듯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재정부족으로 이달 말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놓이자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지방채 발행 결정은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