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예산안 35조8천억원...4.2% 증액

북핵 킬체인 등 첨단무기에 10조6천억 편성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 내용 등을 담은 ‘2014 국방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4 국방예산안’은 전년보다 4.2% 증액된 35조 800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 구축과 첨단 무기 도입, 차기전투기(F-X) 사업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예산은 전년에 비해 5819억 원이 증액된 10조 6982억 원으로 편성됐다.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올해 3378억원에서 내년 732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F-X 사업의 총예산 8조 3000억 원 가운데 예정돼 있던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원점 재검토' 상황에 따른 예산의 증감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향후 F-X 사업이 재공고돼야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의 수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KAMD체계 구축을 위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9997억 원 규모의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력을 확보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AMD 구축을 위한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에도 120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체인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레이저유도폭탄 등의 타격 능력과 다목적 실용위성 등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개량 및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도입으로 미사일 요격능력이 집중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지상·해상침투에 대비한 전력 증강분야에는 8조 445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 계열 무기체계의 계속사업과 차기 다련장 미사일 등 신규전력 편성, 장보고-Ⅲ급 잠수함,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 차기전투기·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 투입된다.

서해의 연평도 등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서도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유도로켓을 1782억 원을 들여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의 국방전력의 능력을 보강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1123억 원을 들여 81밀리 박격포, 장보고-Ⅰ, F-16 전투기 등의 전력을 개량하고 구축함용 어뢰음향 대항체계(TACM), 수송기인 C-130H 등 기존 무기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봉급도 인상될 전망이다. ‘2014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2014년 봉급은 15%로 인상돼 병사들의 월급(상병 기준)이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1만 7600원 증액된다. 또한 향후 2017년까지 병 봉급 수준이 2012년의 2배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 장병들의 기본 급식비와 증식비도 인상된다. 하루 기본 급식비는 212원 증액된 6644원이며 신병 기초 훈련 증식비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도 추가 채용해 장병들의 급식에 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5800여 명의 병사들에게는 전역 후 학업에 도움을 주기위해 검정고시 준비와 응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교재비와 응시료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