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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돼도 고용률 70%”

  • [데일리안] 입력 2013.09.26 15:07
  • 수정 2013.09.26 15:33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노사의 명장'의 조언 "고학력 눈높이까지 높이면 안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중요한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다. 여기에 새로운 직업 만들기와 기업 키우기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을 지역구로 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내놓은 일성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82년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분야에서만 25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대구지방노동청장을 지냈으며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전문분야에서도 기술분야처럼 ‘명장’이 있다면 아마 ‘노사의 명장’으로 불릴만한 이 의원을 만난 것은 지난 23일. 궁금했다. 정부가 내놓은 2017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의 맥을 잡고 나가야 하는지,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답은 명쾌했다. 우선 일자리 미스매치(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불일치 문제) 해소, 새로운 직업 만들기, 기업 키우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의원은 “고용률이 현재 65% 정도”라면서 “여기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2~3%만 우선 해결해도 67~68%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은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 수입을 더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자리도 부족한데 왜 외국인들을 자꾸 들이려 하느냐고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고학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눈높이만 높이면 안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더구나 요즘 취업 트렌드는 중소기업에 먼저 들어갔다가 경력을 쌓으며 대기업까지 간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의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게 필수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고용’ 이라는 주제만을 놓고라도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직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파악해 연결시켜줘야 한다는 거다. 거기에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대학을 정리해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의 직업 종류를 보면 3만에서 4만종 정도인데 우리는 1만종 정도”라면서 “직업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가 그 예”라고 자연스럽게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는 아이티와 융·복합 산업을 통한 새로운 기능 기술의 일자리를 발굴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역으로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는데 선진국에 있는 일자리도 다양하게 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말한 한국에는 없고 선진국에 있는 일자리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업능력개발원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117개를 추출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 차이에 따라 인체냉동보존 전문가, 로켓엔진 정비사, 우주공간 스케줄 담당자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일부 도입됐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선진국 수준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직무분석가, 퇴직지원전문가 등이 있다.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완영 의원은 일자리 미스매치만 해결돼도 고용율 2~3%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이완영 의원은 일자리 미스매치만 해결돼도 고용율 2~3%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 의원은 “외국투자 기업도 좋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등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한데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노사정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가 자사 근로자들의 복지만 신경쓸 게 아니라 2, 3차 협력 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소영세 기업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3대 제조 강국으로 제조를 통해 수출을 해서 먹고 산다”면서 “제조업 가운데 중소영세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의 2차 3차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기업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의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물으며 “근로자들에게 직접 근로장려세를 주는데 그것을 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주자는 이야기다. 물론 제조업에 한해서만”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야기 하던 이 의원은 정부의 ‘시간제공무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한다는 것도 우려스럽고 만약 채용이 된 이후에 풀타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결국 공무원 수만 비대해진다”면서 “차라리 고위직을 시간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근본은 단시간 일자리라는 게 최소한 국민소득 4만불 정도는 돼야 단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만족감으로 선택하지 억지로 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5시간 일해도 먹고 살고 즐기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늘어야 된다”면서 “정부가 지원해서 늘린다 해도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해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데일리안 창간 9주년 맞이 경제산업비전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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