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박 대통령 향해 연일 "참 나쁜 대통령"

서울외신기자클럽과 간담회 "현 정부 민생이라며 민생 먼저 짓밟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근 복지공약 축소 논란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에도 정부를 향한 날선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는 ‘민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민생’을 가장 먼저 짓밟고 있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만약 (박 대통령이)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한 것이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상대 진영의 정책들을 수용해 3선 고지를 넘었다”며 “박 대통령도 그 점은 유사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진보적 정책을 실천하려 노력하는데 박 대통령은 이를 포기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또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복지나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집중에 의한 성장의 한계로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울러 그는 “흔히들 복지철학의 기초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 잡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이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권력을 잡은 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극복해야 하지만, 정 반대 쪽에 이 의원이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라며 “양쪽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법의 의도는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의원 사건이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제명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복지 포기한다면 국민들은 토사구팽 당한 것”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어제 박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이끈 복지공약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남을 비판할 때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집권 1년도 안 돼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보장,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공약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부자감세라는 정답을 두고 왜 공약포기라는 오답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제 와서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모두 포기한다면 국민들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은 후보들의 거짓말 경쟁의 장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고,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