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직도 박정희에게서 배워라

<자유경제스쿨>경제적 차등 없이 발전은 불가능 '경제적 차별화 원리'

1. 창조경제란 마차경제에서 비행기, 우주선경제로의 도약과정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은 창조경제를 찾느라고 분주하였으나 별로 신통한 답을 못 얻고 있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란 마차를 만들던 경제가 창의적인 새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차를, 나아가 자동차, 더 나아가 비행기, 우주선을 새롭게 만들어냄으로써, 경제의 차원이 더 복잡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분야에 관계없이, 창조냐 모방이냐도 관계없이 예컨대 창조적인 모방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창출되어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이를 일컬어 복잡경제의 창발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IT와 예술의 통섭이니, 모방과 창조니 하는 모든 논의는 사실상 지엽적이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낸다는데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1960년에 농업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15%에도 못 미치고 그중 중화학공업은 30%도 안 되던 마차경제가 30년이 지난 1990년에 농업은 10%미만으로 낮아지고 제조업은 27%로 그중 중화학 공업은 70%대로 급격히 높아져 그 복잡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말하자면 자동차경제로 전환되었다. 경제복잡성의 증가는 또한 30년간 년 평균 8.5%가 넘는 GDP 증가와 80배 이상의 일인당 소득 증가라는 거시경제의 눈부신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런 변화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획기적인 창조경제의 창발경험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은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복잡성의 증가는 둔화되고 거시경제성장잠재력은 3%대 아래로 떨어지고 일인당 소득의 증가는 3배정도로 크게 정체되었다. 한국경제가 아직도 비행기, 우주선 경제로 도약을 못 이루고 있음이 지금의 창조경제논의의 배경인 셈이다.

2.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은 기업

인류 경제발전사에서 창조경제 경험은 흥미롭게도 산업혁명이후 지난 200여 년간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전자본주의 농경사회의 결정적 차이는 유한책임 주식회사제도라는 새로운 기업형태의 등장에 있다. 한정된 개인·가족자본의 한계를 뛰어 넘어 무제한의 자본집적을 가능케 하는 현대적 기업은, 자본과 노동과 기술의 단순한 선형적 결합을 통해 마차생산을 늘리던 전자본주의시대의 마차 생산 공장에서, 이들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자동차나 비행기라는 고차원의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대 복잡시스템으로 창발하였다.

이론적으로 이런 기업의 활동을 획기적으로 장려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낸 경제는 창조경제를 누리고, 그렇지 않은 경제는 창조경제 실현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경험적으로도 창조경제의 창발과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으며, 지난 2세기 역사상 경제의 발전과 선진화과정이 그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그러하였다.

창조경제는 중소기업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꾸준히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강한 기업들이 양산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을 자본과 결합하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성공기업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주제로 강연 하고 있다.ⓒ연합뉴스

3. 박정희시대 한강의 기적이 바로 창조경제의 전형

개발연대에 이룬 한강의 기적은 마차경제를 자동차경제로 끌어올린 인류 경제발전사에 있어 최초의 가장 획기적인 창조경제의 모델이다. 그럼 창조경제 기적의 요인은 무엇이었나? 답은 “스스로 도와 성과를 이뤄내는 자를 더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전략”을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동기부여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개발연대 경제정책패러다임은 신상필벌의 원칙하에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주체를 더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모두를 동기부여 함으로써 치열한 창조경제 경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성과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지원하려는, 즉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표(票)퓰리즘 민주정치의 유혹을 극복하여 시장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전략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창조경제발전의 길로 유도하였다.

소위 말도 많은 권위주의 정치는 바로 “경제의 정치화”를 막고 정치를 창조경제의 촉진수단으로 선용하는 “정치의 경제화”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주요 성공정책들이 다 시장성과에 기초한 차별적 지원으로 창조경제실현의 동기부여에 성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지원제도를 통해 모두에게 자조정신(self-help), 즉 하면 된다는 정신 (can-do-spirit)을 이념으로 체화시킬 수 있었다.

개발연대 창조경제를 일으킨 소위 관치(에 의한) 차별화전략사례는, 1) 수출 우수 기업만 지원한 수출 육성정책, 2) 수출성과 우수 기업만 지원한 중소기업육성정책, 3) 능력 있는 기업만 참여시킨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4) 성공하는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 운동, 5) 잘하는 공장만 지원한 새마을 공장육성정책, 6) 성과 있는 원호대상자를 더 우대하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발연대 경제정책패러다임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영 모델이었다. 개발연대 경제정책을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0-70 년대 한국에는 중소, 중견기업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앞장세우는 경제적 차별화전략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관치차별화전략은 1) 성공하는 수출우수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2) 우수기업에 부실기업인수기회제공 3) 수출성공기업에만 중화학공업진출기회부여 등을 통해 시장성과가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에 보다 유리한 성장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4. 창조경제에 역행해온 지난 30년, “경제의 정치화”와 결과에 주목해야

개발연대 창조경제패러다임의 성공결과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창조경제를 일으킨 성공전략들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발연대의 성공은 소위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적 성장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한 창조경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학계와 정치계에 만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우수한 경제주체에 경제력과 자원의 집적과 집중 없이 창조경제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경제발전원리에 대한 무지나 당시의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력집중이나 지역집중 없이 발전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개발연대 창조경제패러다임을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경제 개혁의 목표는 개발연대 창조경제 발전동력이었던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고 경제적 평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반(反)개발연대 패러다임은 정치민주화의 진전과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천명함으로써 보다 공고화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의 정치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창조경제에 역행해온 반(反)개발연대, 평등주의 정책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이 되면 무조건 규제받아 이제 성공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대기업 투자의 해외탈출이 조장되고 이에 따라 내·외수,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양극화와 좋은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초래해온 획일적 대기업규제정책, 2) 중소기업이면 잘하나 못하나 꼭 같이 지원하여 못하는 중소기업은 더 우대하고 잘하는 중소기업은 역 차별하여 모두 성장을 기피하게 하는 중소기업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중기지원정책, 3) 열심히 하는 농민을 역차별하여 농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농업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농업지원정책, 4) 수도권을 역 차별하는 수도권 규제와 모든 지방을 평등하게 지원하여 역량 있는 지역을 역 차별하여 모든 지역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지역균형발전정책, 5)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학교를 역차별하는 평준화교육으로 오히려 인재의 등장을 막고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평준화 교육정책, 6) 수월성을 폄하하여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평등주의적 R&D지원정책, 대학지원정책, 학술지원정책 등 과학기술 및 학술 지원정책, 7)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 국내투자 공동화를 조장하고 기업의 정규직기피를 초래하여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해온 경영민주화 정책 등.

이러한 창조경제실현에 역행해온 반 차별화, 평등주의 정책패러다임의 결과는 경제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0여년 한국경제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전반 30여년은 연평균 8-9%의 초고속 성장에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분배가 동반 개선되는 양질의 발전을 시현하여, 세계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동반성장국가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정책기조가 도입된 후 1990년대부터 20여 년은 반대로 성장률은 지속 하락하면서 이제 0% 추세성장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동반성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아 소위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불균형의 심화추세가 바로 경제의 균형과 민주화를 적극 추구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제양극화의 진전은 경제력집중을 청산하여 균형발전하고 경제 민주화한다는 정치적 표(票)퓰리즘하에 흥하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경제사회제도를 만들어 내어 국민들의 자조와 발전정신을 약화시켜 창조경제발전의 동기를 차단해온 결과이다. 자기의 실패를 사회의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국가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국민을 양산한 결과이다.

대기업을 탓하는 중소기업, 수도권 탓하는 지방, 부자를 탓하는 국민들이 양산되면 정치적 표퓰리즘이 심화되어, 국가는 평등주의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고 경제는 하향평준화되면서 양극화는 심화된다. 경제적 수월성을 폄하하는 “경제의 정치화”가 한국경제의 창조성을 질식시키고 하향평준화와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5. 우수한 자조 기업과 개인이 대접받는 사회만이 창조경제를 일으켜

시장은 항상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따라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즉 스스로 돕는 자를 대접함으로써 창조경제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이다. 소비자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한테만 돈으로 투표하고, 은행은 성과 있는 기업이나 개인만 지원하고 증시투자자는 좋은 회사주식만 사고 기업은 우수한 사람만 쓰고, 우수한 개인은 좋은 기업에만 가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을 통해 창조경제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장치이다. 이런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사회는 발전하고 이런 시장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사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스스로 돕는 자를 항상 우대하려하는데 만일 정부가 거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내에 열심히 안하기 운동, 즉 태업(사보타지)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폄하가 일상화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창조적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생기겠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행기·우주선 창조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선 80년대 후반이후 “경제의 정치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반차별화, 평등주의 정책들을 경제적 차별화원리에 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성과가 우수한 경제주체나 자조하는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가도록 시장경제제도와 정책을 구축해야한다.

산업육성정책도 문화나 ICT등의 융합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분야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성공하는 기업들이 대접받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을 규제한다하여 자본력 있는 대기업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기업 간의 자본협력을 막아서도 안 된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 양자 간에 보다 많은 협력관계의 창출이 바로 창조경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중소, 대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정책도 차별화원리에 맞게 수정되어야 지역 간 창조경제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우수한 학생과 과학자와 연구자를 우대하는 수월성교육과 과학기술 및 R&D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나아가 사회전체가 수월성을 존중하고 성공하는 인재와 기업을 존중하는 진취적 이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적 노력으로 흥하는 이웃을 정책적, 이념적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회라야 창조적 경제인과 과학자와 기업을 양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정치의 평등이념이 경제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표퓰리즘 민주정치를 차단하여 “경제의 정치화”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 이래 가장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 박정희 창조경제패러다임의 성공요인인,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버려서는 안 되며, 이를 오늘날에 되살려내는 일이 창조경제의 성공, 대한민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대(大)전제가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일으켰던 성공의 노하우를 오늘에 되살리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6. 자유시장론자들이 주의해야 할 교훈

오늘날 한국에서 자유시장(경제)론자는 점차 소수화 되어가는 느낌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소위 경제민주화의 기치아래 자유시장원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이미 다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을 쫓아가는 일부 학계마저도 이런 반시장주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필자의 눈에는 자유시장론자들 또한 이런 추세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동안 한국경제학계는 반시장주의자냐, 친시장주의자냐에 관계없이 그 논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과거 박정희 창조경제패러다임을 청산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어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회에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경제력집중이나 경제적 불평등의 청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반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으나 자유시장론자들은 이에 반대해야할 명분과 논리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 보인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면 과거 박정희 패러다임이 초래한 결과를 용인하는 셈이 되고 안 그러면 관치를 방치하는 셈이 되니 거북한 입장에서 “시장이 중요하다”는 교조주의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제 자유시장론자도 교조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점증하는 사민주의적, 반시장적 개입주의의 발호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를 포함 지난 2세기에 걸친 세계경제발전의 경험은 자유시장주의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선 시장과 이를 통한 경제발전은 모두를 발전시키지만 반드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력의 집중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높은 성장과 발전이 경제적 불평등을 일의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경제적 차등 없이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면 기업과 정부라는 조직이 현실 시장의 취약한 경제발전동기부여기능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를 기업과 정부의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명명하였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 혹은 조직의 역할을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지 않다.

박정희 패러다임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경제발전의 전제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바로 이런 원리를 오늘날에 살려내는 것이 모두 망하는 경제적 결과평등을 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배제하면서 불평등속에서도 모두가 발전하는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경제의 생명과도 같은 개인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의 보장도 결국은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의 창발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반시장적 개입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은 변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이며, 이것 없이 시장은 작동할 수 없음을 설파할 수 있어야 자유시장주의가 실사구시적 이론으로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글/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