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해수부 예산 “항만 관련 줄고 수산부문 올라”

투자할 신산업에 극지연구, 해양플랜트, 연안침식 대응기술, 해양바이오 산업 등 중점

해양수산부가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해양 분야 사업 중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준공과 LNG벙커링 기술개발, 침식관리구역제도 운영, 해양생명자원조사 등의 사업이 해양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 윤진숙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나름대로 선방했으며 국회에서 의원들의 역할로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전체 예산이 4.6% 증가했는데 해수부는 국가전체 평균에 못 미쳤고, 신설 부처로서의 정책의지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이미지를 전달하지는 못한 거 같다는 지적에, 윤 장관은 “예산안을 짜면서 예산담당 직원들도 힘들었고 실제로 보면 이차보전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서 “항만 부문이 조금 빠지고 수산부문이 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해수부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증액해야 하지만 국가 전체에서 보면 모든 부처들이 증액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가 재정을 보전하겠나”라며 “해수부에는 미안한 감 있지만 국무위원의 한명으로서 국가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은 그렇게 이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특히 극지관련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쇄빙선을 하나 더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쇄빙선 하나는 우리나라에 두고 나머지 하나는 호주 정도에 정박해두면서 과학연구선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라온호가 유일한 쇄빙선으로, 최근 건조돼 전 세계적으로 아라온호 탑승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극지연구소도 중국만 해도 남극에 3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장보고기지 옆에 두 개 기지를 더 만들려는 등 극지연구와 관련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의 내년 예산 중 신사업이나 특이사업으로 남극연구의 본격 시작과 해양플랜트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투자 강화, 연안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생명지원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마련, 해양오염 방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남극대륙 연구는 남극 대륙 내 빅토리아 랜드에 위치한 테라노바베이에 남극 제2기지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에 따라 남극 중심부와 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기후변화, 지형 및 지질조사, 대기,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극지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세종기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남극 지질, 지구물리, 운석 연구 등을 통해 남극대륙 활용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극기지 건설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두 개 이상의 연구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며, 극지 선진 국가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극장보고기지 활용 기반기술개발사업에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 중 내년에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에는 내년까지의 총사업비 1047억 원 중 내년에 261억 원이 집행된다.

이외에도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건립(총사업비 252억원)에 내년 60억 원을 투입하고, 2014년부터 선박 연료용 LNG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 LNG 벙커링 기술개발(총사업비 260억원)도 추진하게 돼 2014년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연구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800억 원을 반영했고, 모니터링 예산은 올해 1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예산도 올해 5억 원이었던 관련예산이 내년에는 2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부활 이후 최초로 연안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연안기본조사 예산(4억 원)과 공유수면 매립지 지형도면을 구축(3억 원) 예산을 각각 신설하고,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가공·분석하기 위한 포스트게놈 유전체 사업(55억 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를 통한 추가적 해양오염 방지와 어선조업감시센터 설립 및 수산원조사업 지원도 확대됐다.

아울러 WTO/DDA 협상 및 FTA 체결에 따른 해외수출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우수수산물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75억 원)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중국 시장으로 선제적 진출을 위한 물류기반 지원 및 해외 대형유통업계 연계 판촉활동 등의 예산(26억 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올해 4조2660억 원에 비해 364억 원 증액된 4조3023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중 융자사업 중 일부를 이차보전(677억 원)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실제 사업규모는 올해보다 1041억 원 증액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