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신용정책 부작용 면밀히 점검할 터”

신용정책으로인한 도덕적 해이, 가격결정 왜곡 등 유의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중앙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신용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신용정책은 시장마찰로 인한 왜곡과 금융포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유효하지만 왜곡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자금지원,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경제 인프라에 대한 장기투자자금 지원,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영세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등이 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왜곡, 정책 불확실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여러가지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부작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재는 "부작용 점검을 통해 신용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용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신용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총재는 미래의 신용정책은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통적인 견해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는 가운데 미래의 금융·경제환경도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면서 "우리가 비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만간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재는 "이러한 배경과 중앙은행의 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용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