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라니까 정권투쟁' 이게 참교육?

네티즌들 "학생들에게 법 어기라고 가르칠 셈인가"

"교단선 선생 대출받을 땐 교사 정부한텐 노동자"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상황에 처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총투표에서 조합원 5만9828명 중 68.59%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 조합원 중 현재 해직자수는 22명이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노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는 9명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청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외노조가 현실화 됐다.

이로써 지난 1999년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얻은 전교조가 14년만에 스스로 판단으로 법외노조로 돌아서게 된 것.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면 전교조는 교육당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단체교섭권도 박탈된다.

그동안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여 왔던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도 좌우로 나뉘어 팽팽한 찬반 여론으로 갈라섰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의 결정에 찬성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현행 법상 해직자들을 노조원으로 가입한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오히려 조합원의 자격변동(해직)이 있다고 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으며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것에 대해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20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법을 지키라는 정부와 투쟁하겠다고 나선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yunh******는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법을 어기고 전교조만 지키겠다고 버팁니다. 전교조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기본조차 저버리고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전교조. 사회악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show*********를 쓰는 트위터리안도 “전교조가 본격적으로 불법단체가 되면서 대정부, 아니 반국가 투쟁에 나섰군요. 저런 자들이 애들을 교육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가 법과 제도, 교육자로서의 원칙보다 조직 자체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데 대한 비판도 거셌다.

트위터 아이디 s726**는 “전교조는 해직동료를 안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별게 다 원칙입니다. 저는 참교육이 원칙인 줄 알았는데, 해직동료를 안고 가는 게 원칙이었군요. 무슨 폭력배 집단인가요? 감방갔다 오면 별 달아주고 위해 주듯이”라는 냉소 가득한 멘션을 올렸다.

트위터 아이디 gaor**는 “인간의 양심이든 온정이든 그런건 모조리 법과 제도의 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종북집단은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면서 자신들을 원칙이니 양심이니 하는 합리화를 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벗어난 전교조를 비판했다.

최근 전교조 집회에서 이영주 전교조 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해 “남은 5년 충분히 괴롭혀 주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잇달았다.

트위터 아이디 form******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의 URL을 첨부한 멘션을 통해 “학부모라면 저런 XX들한테 애들을 맡기겠습니까? 정말 기막히네요”라고 한탄했다. hath******라는 트위터리안도 “저런 X들에게서 아이들이 보고 배웠다”라는 탄식을 올렸다.

전교조 집회에 한 조합원이 붉은 깃발을 흔드는 사진을 보고 트위터 아이디 a542***는 “전교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맞습니까? 북한이 피바다를 상징하는 적기를 어찌 선생이란 자들이 휘두른단 말인가? 이게 참교육인가? 전교조 살벌하네!”라고 평하기도 했다.

전교조가 ‘교사’와 ‘교직공무원’과 ‘노동자’라는 삼분법적 신분 논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많았다.

트위터 아이디 tong***********는 어느 전교조 교사가 스스로를 ‘밥벌이 노동자’라고 칭했다며, “교실에서 순수한 아이들의 존중을 받아먹을 때는 선생님이고, 금융권 대출 받을 땐 교사고, 정부에서 법질서를 강요하면 노동자가 되는 이런 XXXX들이 교육의 질을 다 망가뜨린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moon*******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리안도 “스스로 교사의 품위를 버리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직업으로 전략시킨 전교조. 이러니 아이들도 스승보다는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함”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