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 "증인 불러놓고 답변 기회도 안줘"

바른사회 "기업인 '증인심문 못한 사례' 명단에도 안 넣어"

1일 오후 국회에서 각 기관 공무원들이 국정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가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짐한 ‘정책-민생국감’은 헛구호에 불과했다. 증인으로 불려온 기업인들 가운데 국감장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한차례 답변도 못한 채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국감 후 이듬해 발행하는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 내용에 주요 정보가 누락되는 등 부실국감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별 증인채택 현황’, ‘감사 중지 및 속개 현황’, ‘국감소요 시간’ 등 항목에서 부정확한 사실이 기록되거나 주요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기업인, 공기업 기관장 등을 줄줄이 불러 막말로 몰아세우는 ‘호통국감’으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정작 자료집에는 의원별 증인채택 현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자료집 ‘출석증인’ 부분에는 ‘출석요구위원’항목이 있지만, 출석을 요구한 위원의 이름이 아닌 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어 의원별 증인출석 요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일부 위원회만 예외적으로 이를 표기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공개된 위원회도 매년 공개여부가 달라지는 등 ‘고무줄 잣대’다.

이는 각 상임위 별로 ‘무더기 증인신청’을 부채질 하는 등 부실국감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의원별 증인 출석 현황을 기록하고, 의원들이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질의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증인 상당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

자료집에는 국감에 출석한 증인의 ‘심문여부’에 대한 부정확한 기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자료집에는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항목이 1건으로 기록됐지만, 실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간 증인은 더 많았다. 2012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증인이 5명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해 10월 15일 CJ CGV 대표 서정,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대표 손광익을 비롯해 5명에 대해서도 증인 심문을 하지 못했다. 즉, 출석한 기업인 등에게 제대로 질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수차례였지만, ‘공식기록’에는 남지 않은 것.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을 지적할 기록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63명)로 총 49명이 출석했다. 이 가운데 회의록을 통해 어떤 의원이 증인신청을 했는지 파악 가능한 증인은 21명에 불과했다. 증인의 절반 이상은 어떤 의원의 요청으로 출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출석요청을 한 증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들의 질의양도 줄어들고, 질의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명의 증인을 요청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자신이 불러낸 증인의 절반인 3명의 증인에게만 질의했고, 노회찬 의원도 요청한 4명의 증인 가운데 2명에게만 마이크를 넘겼다. 송호창 의원은 신청한 증인 6명 중 2명에게 발언 및 질의 기회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신청을 하고, 제대로 된 질의나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과연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며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로써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출석 요구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