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금 북한과 일대일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
5일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보본부장 발언 논란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 국군 전투력이 북한군에 못 미친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지금 현재 남북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고 물었을 때,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일대일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조 본부장이 “성능과 화력에 있어 우리 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답했다면서 정보본부 측의 답변을 보완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북한에 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고, 조 본부장은 병력면의 열세는 사실이나 유·무형 전투력, 국가 잠재역량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군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조 본부장이 ‘현재 작계상 한미동맹이 북과 싸우게 돼있으며, 이러한 경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군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본부장의 말실수로 여야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추궁했고, 조 본부장은 “군에서 선거개입을 했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다. 60만 병력을 모두 동원해 엄청난 선거개입을 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나 할 법한 막말을 군이 하는 게 매우 유감인데 이는 군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조 본부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다”면서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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