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박근혜 경제 정책에 연일 직격탄 왜?

"창조경제 우왕좌왕,고용률 70% 주먹구구, 지하경제 양성화 불가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원회 위원 등을 지냈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회초리를 빼들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새누리당의 경제통, 전(前)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표현하는 말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원회 위원 등을 지냈던 이 의원은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거기다가 지난 2011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한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해 박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회초리를 빼들었다. 박 대통령의 내세운 △창조경제 △지하경제 양성화 △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회초리를 휘둘렀다. 원내대표로서 집권여당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마치 엄한 선생이 학생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휘두른 모양새다.

애매모호한 ‘창조경제’, 국민 눈높이의 창조경제 절실하다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질타를 가한 곳은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창조경제’다.

그는 지난달 17일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의 사업 범주, 예산, 지원체계, 추진방법, 책임주체, 실천시스템, 창조경제 생태환경 등 모두가 애매모호하다”며 “국민이 알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의 창조경제’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반 이상은 ‘모르겠다’, ‘이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정부당국조차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특히 “창조경제 실패 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쏟아 붓고도 책임지는 사람, 부처 없이 유아무야 되곤 하는 정부 정책의 악습을 답습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에서 각 부처는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혁신’, ‘녹색’ 등 정부의 주요 슬로건을 남발해 예산의 심의·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사업 및 예산에 ‘창조’를 남발하지 않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명시적 목표와 기준이 없다면 정책이 표류하고, 평가도 자의적일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는 창조경제 정책의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며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계량화된 수치도, 목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금융 체제도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벤처에 대한 정부의 투자 펀드 조성 규모는 너무 작고, 코넥스시장의 실적은 부진하고, 시중은행은 기술보증서를 떼와야 보증대출을 해주는 등 창조경제 금융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중소기업이 투자 받을 수 있는 펀드의 규모는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이 전부다. 그나마 성장사다리펀드는 확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를 주도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체 펀드 합계가 국내 한 개 대기업의 연간 투자액만도 못하다면 창조경제 기조로의 획기적 전환점도 못될 뿐 아니라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의 성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 각각의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자극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실현가능성 떨어져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이다.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와 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성공 사례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전략은 없이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구호성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와 ‘서비스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없고 서비스 분야 대책도 구체적 대안이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다”며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합법적인 관리 통한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확대 △ 여성고용률(53.5%), OECD 평균 수준(57%)으로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률 하락폭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청년층 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 확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향후 5년간 18조원 확보 실현 가능성 우려스럽다

이 의원은 최근 ‘공약 축소’ 논란을 빚은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한 세수마련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을 고려할 때 추가 세수확보 목표액 27조2000억원 중 국세청에 할당된 18조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21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추진 실적으로 9845억원을 추징했다고 했지만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 내용과 중복된다”며 “향후 5년간 18조원 확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념도 없고, 주요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하는데 무슨 수로 8대 노력세수를 달성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를 통한 부과세액은 1조8803억원이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9845억원으로 부과한 세금의 52.3%만 추징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수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지난 2012년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은 지난해 26.4%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1.7%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은 3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당 추징액이 47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따져 봐도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최근 실적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세청은 단순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언적 의지만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 구분 없이 현금이 도는 업종을 위주로 하는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대한다더니 무리한 징세행정만 펼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에 대해 ‘뒷북행정’, ‘준비부족’, ‘실적부진’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올해 초 국내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국세청은 벌써 몇년전부터 역외탈세전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보력과 대응으로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년째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