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서명해주세요” 게임중독법 반대 목소리 비등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게임중독법 제정은 안돼

게임중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게임중독법 제정 반대’로 시작된 물결이 거친 파도로 변모하고 있다. 게임을 옹호하는 게임 관련 업체와 게임 유저들이 힘을 모아 벌인 서명 운동이 대규모로 번지는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따르면 도박, 마약, 알코올에 더해 게임이 중독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세 가지와 마찬가지로 게임에 중독되면 개인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가정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에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4일 서명 참가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오는 14일에 개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전시회인 지스타2013이 열리는 현장에서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게임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하여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효자 산업’이라 불릴 만큼 수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게임 유저는 2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오는 2015년에는 게임 산업의 규모가 12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게임을 중독성 강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한다면 이처럼 위세가 드높던 게임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제창하는 창조경제에 게임 산업이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제안이 나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이 외에 유저들이 게임에 심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