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성범죄, 징계받은 것만 무려...

2011년부터 증가하고 있어…초등학교 교사 가장 많아

현직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5년간 16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강간,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가 모두 16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는 2009년, 2010년 각각 34건이며 이후 조금씩 증가했고 2011년 39건, 2012년 46건 발생했다.

성 관련 범죄는 60건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56건, 고등학교 50건,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성범죄 징계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을 저지른 교사의 경우 파면 4건, 해임 4건이고 감봉 1건, 견책 2건이며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파면 3건, 해임 6건, 감봉 5건 견책 12건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