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대신 기업투자 활성화시켜야

한경연,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보고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이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법인세수가 저조한 것은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재원확보에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4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황상현)’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 그리고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법인세율은 감소하였으나 법인세수는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수는 증가였다.

이 기간 중 노무현 정부 이후 2008~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수는 처음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내수기업별로 분석하고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각각 수출·내수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수출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이는 법인세율보다는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고서는 해외사례로서 영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의 경우에서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경연은 “이같은 분석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에 있기 보다는 경기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