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기업들은 짐 쌀 준비가 돼있다'

<긴급진단-떠나는기업,사라지는 일자리②>

법인세, 34개국 중 23개국은 법인세 축소 움직임

'국적' 없는 기업들,법인세 인상되면 '언제든 떠나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수추이와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은 '세율'보다는 '경기상황'에 있다고 분석했다.ⓒ한국경제연구원

목차 1.총론: 해외로 떠나는 기업. 부메랑은 결국... 2.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증세 부담 3. 기업 손발 묶는 경제민주화 바람 4. 높아지는 생산비에 원가경쟁력은 뚝뚝 5. 경직된 노사관계에 멍드는 기업체질 6. 기업인 사기 꺾는 반기업정서 확산 7. 역차별 논란 중기 적합업종 선정 8. 대안은 없나... 전문가 진단

최근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또한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창출도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팍팍해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분위기 속에서 유독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짐을 싸 해외로 떠날 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꺼리게 돼 자본이 순식간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해외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최근 미국 미시간주 소재의 제약회사 페리고는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일랜드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페리고는 이미 아일랜드 생명공학회사인 엘란을 인수합병했다. 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모여드는 것은 미국의 법인세율이 30%인 반면, 아일랜드는 17%에 불과한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트남도 비용절감을 꿈꾸는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2008년 공장설립 후 4년간 법인세 100%를 면제받았고, 이후 12년간은 법인세 5%, 이후 10%를 적용받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받았다.

한 생산업체 관계자는 "이처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화 됐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들을 해외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투자가 줄어든다"며 "기업투자가 줄어들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공장 설비나 사무환경에 대한 투자,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OECD 34개국 중 23개국이 법인세 축소 움직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개국은 최근 법인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위에서 지적된 이중과세 논란으로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다.

특히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법인세를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법인세율은 현재 37%에 달한다. 엔저 정책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으로 국가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6.4%에서 15.8%로 낮췄다. 캐나다도 22%에서 12%로, 대만, 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다. 아일랜드도 법인세율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 기업투자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딴판이다. 민주당은 최고 22%인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이명박정부 집권기에 10대 그룹이 10조6000억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의 0.3%에 불과한 재벌계열사들이 감면액의 51%를 차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감면액의 51%를 차지한 재벌 계열사들이 전체 법인세의 81%를 냈다.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감면액도 많았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자료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많아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국내에 모범이 될 만한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부터 형성된 '반 대기업' 정서가 ‘법인세 인상’ 대기업 또는 재벌에 대한 ‘패널티’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올리면 국내 기업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

김정호 특임교수는 "자본은 빠르게 옮겨다니는 것이 특징"이라며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도 당장 이민을 간다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본은 순식간에 움직여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이 남긴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불리해지게 된다"며 "투자하는 사람이 불리해지면 투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지적하며 "작은 나라일수록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자본이 드나드는 속도가 빠르다"며 "작은 나라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세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강조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결국 법인세도 개인에게 돌아가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를 올리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가격 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고, 결국은 개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법인세수의 감소는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투자가 침체돼 결국엔 세수가 덜 걷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정부 시절 법정 최고 법인세율이 2008년 27.5%에서 2009∼2011년 24.2%로 인하됐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08년 4.2%·2009년 3.7%·2010년 3.5%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1년 4.0%로 다시 증가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수가 초기에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기보다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부진과 경기회복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