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시장, 매매 0.9% 전세 3.2%, 월세 0.2% 상승 전망

한국감정원, 올해 주택시장 결산 및 내년 전망치 발표…전세위축·월세확대·가계위험 증가할 듯

내년 주택시장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미약해지고,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시장차별화가 뚜렷해지며, 공급자는 매도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수급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돼 전세시장은 위축되고 월세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율 상승 시 주택담보대출자의 파산위험이 증가하고 임대인의 부실위험이 임차인에게도 이전될 위험이 증가하는 등 가계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2013년 부동산시장 결산 및 2014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24일 발표됐다.

내년 아파트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매매시장은 보합세, 전세시장은 상승세, 월세시장은 보합·상승세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주택경기 불확실성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연 0.9% 소폭 상승, 전세는 3.2%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월세가격 또한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비슷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아파트시장 전망 설문 결과 ⓒ한국감정원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총 962명이 참여했고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까지 집계된 조사결과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거래량이 21.42%가 증가하고, 공급은 24.4% 감소,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 감정가 대비 근저당 4%p 증가, 가계위험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는 올 1월~10월까지 전국 총 주택매매거래량 6737만3000호로 2012년 누계 대비 1188만5000호(21.42%)가 증가했다.

주택공급은 1월에서 9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국(28만2366호, -24.4%), 수도권(12만4959호, -24%), 지방(15만7407호, -24.7%) 모두 감소했고, 분양(-14.2%), 미분양(-4.9%)도 감소했다.

주택금융은 올 3분기 가계대출액(937조 원)이 지난해 연말대비 32조 원 증가, 주택담보대출(409조 원)은 5조원 증가했고,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4%,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7%로 각각 집계됐다.

올 한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은 감정가액 대비 112%로, 2011년(83%), 2012년(108%)에 비해 4%p 증가했고, 낙찰가격이 낮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지 못한 가구는 79.4%로 주택소유자의 파산 위험과 세입자의 위험도 증가했다.

보고서는 내년 부동산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단기 정책 방향으로는, 당면한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을 매매나 월세수요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되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가안정 정책으로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주택개량 및 개보수 지원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및 정보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탈 수급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탈 빈곤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 정책 방향으로는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 월세시장 변화 대응 마련, 민간 임대시장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월세시장에서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면 주택 매입을 수반하게 돼 매매시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들의 과다채무 문제를 완화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