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연봉 기관사 8600만원 매표원은 6300만원
18조대 부채 안고 2만7859명 근로자에 평균 6500만원
자동승진제로 28년간 아무일 안해도 6급서 3급 보장
24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16일째 접어들면서 ‘민영화 반대’라는 주장 이면에 사실상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철도 노조원들의 연봉이 일부 공개되면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 상시 근로자 2만7859명에 1인당 평균 보수는 6500여만원이다. 여기에 현금 이외에 추가로 드는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1인당 6880만원에 이른다. 현재 불법파업의 핵심인 기관사들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은 8600만원이다.
연봉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3년 현재 기본급이 1인당 3700여만원으로 2011년에는 3400만원대, 2012년에는 3600만원대로 상승했으며 기타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받는다. 평균 근속 연수는 19년이다.
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당을 높게 책정하는 것에 비해 기본급이 높아진다는 것은 퇴직 이후 퇴직금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근무연수 20년 이상이면 퇴직시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현재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으로 근로자들 대부분이 연금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철도 매표원 550명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이라며 “고속버스 매표원보다 3.5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철도 매표원은 예전의 경우 전체가 정직원으로 이보다 연봉이 훨씬 높았다가 매표원 연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외주로 돌렸고 2013년 현재 정직원 550명의 평균연봉이라고 한다.
또한 하 의원은 철도노조 자동승진제를 지적하며 “6급에서 3급까지 가는 28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승진이 보장된다”며 “철밥통 회사는 국내에서 철도노조 하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다. 복리후생도 파격적으로 회사에서 유학생으로 선발되면 기본급 전액을 3년 동안 받고 업무상 질병은 물론 업무 외적인 이유로 아파도 다 나을 때까지 고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 통상임금 전액을 받는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기업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7500억원을 지원하고도 매년 57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밑 빠진 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알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매년 6~7%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해 왔고, 사내 복지기금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적립해 개인에 대한 최대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 달한다”면서 “근무 평정이나 경쟁도 없이 시간만 그저 지나면 꼬박꼬박 승진을 거듭해 3~4급 간부사원 현원이 정원을 무려 1000명 이상 상회하는 것이 우리 철도공사의 현 주소”라고 답답해했다.
특히 코레일은 매출액의 절반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 지난해 총인건비는 1조9935억원으로 매출액의 46.3%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철도노조는 여기에서 6.7%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8.1%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정년 역시 2013년 현재 58세에서 60세로의 연장과 특별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확대까지 협상안으로 내놓고 있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18조원대에 이르는 부채다. 코레일의 부채는 국내 공공 기관중 8위권인 17조6000억원이다. 2005년 공사 출범 당시 5조8000억원으로 50%였던 부채가 8년 만에 무려 435%로 눈덩이처럼 불어 부실 덩어리가 됐고 하루 이자만 13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현재 추이라면 2020년에 코레일의 부채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했을 회사’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더구나 코레일의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가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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