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지키자더니 제주해군기지 예산 깎는 여야

국방위 300억 예결소위 200억 도합 500억원 삭감

"안보문제는 여전히 후순위냐" 비판 목소리 거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폭약이 발파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방공식별구역 관련해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이 무려 500억원이 삭감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 3065억원 중 3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긴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 심사에서도 추가로 200억원을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내역은 해군 관사와 항만의 육상시설 즉, 진입도로 및 부수시설로 이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정부안의 6분의 1(5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와 군은 국회의 예산 삭감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대로 예산안이 삭감되면 육상 지휘시설 건설 예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제주기지 건설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발목잡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부수시설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전체 기지가 완공되어도 기지 이용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당초 2015년 완공 예정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최근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 논란으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여당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아시아에서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 안보 문제는 여전히 후순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도 "그동안 좌파 단체의 건설반대 시위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년간 지연되면서 200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산안까지 삭감된다면 국책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현재 책정된 내년도 국방부 전체 예산도 35조8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 국방부 예산에 비해 40%가 적은 수준으로 일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조9200억엔(약 50조24억원)의 방위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 국방비 예산보다 약 2000억엔(약 2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외환의 우려가 커지는 지금 국방부는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국방부는 그런 정무감각이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