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신당, 지방선거 공천기준 따져보니...

새누리 '상향식 공천' 열의, 민주 오로지 '공천 폐지' 신당 '창당부터'

넉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이 내놓은 ‘공천개혁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천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는 국민의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천유지’로 가닥을 잡자, 여론은 새누리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한국 특유의 공천파동을 없애는데 주력, 여론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발표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혁특위에 따르면,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실시한다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해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특히 시-도당 공천관리위 기준에서 잘 드러난다.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이 산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특위는 또 지방선거의 원칙을 ‘상향식 공천’으로 하되 여성전략지역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의 경우에도 여성을 원칙적으로 100% 추천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역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더욱 강화했다. 공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동시에 해당자를 당원에서 제명하고, 이후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 후보자로추천하지 못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새누리 또 다시 쇄신드라이브 거는데...

새누리당이 쇄신드라이브를 재차 걸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기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국가정보원 특검도입에 불씨를 당기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관철을 둘러싸고도 지도부와 강경파간 마찰을 보이고 있고, 당론으로 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도당과 마찰을 빚는 등 당 안팎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당내에서 아직 공천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당 내에서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특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으로 공천기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신당 측은 큰 틀의 4대 공천기준을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물은 아직까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방문에서 ‘개혁의지, 도덕성, 자질과 역량, 주민의지지’ 등을 공천기준으로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의 금태섭 대변인은 10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창당 이후 공천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창당도 전에 공천 절차부터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발표한 4가지 기준이 전부”라며 “다른 기준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새정연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창당 발기인 대회에 앞서 80명의 발기인을 우선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법조, 언론, 예술, 시민사회, 군 출신, 관료 출신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됐지만, 역대 정권의 고위공직자 출신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당이 제시한 공천기준에 부합된 인물들이 공천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