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운동에 소비자단체 나선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국회의원 29명에게 대형마트 영업규제 항의 서한 발송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소비자단체가 항의에 나선다. 앞서 영업규제 법안에 대형마트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1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 국회의원 29명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시된 지 2년가량 지났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불편과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점만 낳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모른 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법안들만 양산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반대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향후 서울 시내 5개 자치구에서 주민 서명을 받아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목적으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1개에 달했다. 2012년 20개, 2013년 10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014년 1월에도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