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안철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하지만...

새누리 공천폐지 거부에 야권은 속수무책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첨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김한길 대표,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신정훈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공동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측인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공천 유지 방침에 관한 현실적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묻지마, 폐지 촉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국민동행, 희망정치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했다”면서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하는데, 정작 공약을 내걸었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까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길 것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 밝혀을 밝혀야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도 “박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며 “약속과 신뢰의 정치는 실종됐다.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정당 전략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기본 신뢰와 공약이행의 문제이고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우리는 그동안 쏟아진 숱한 막말과 음해 속에서도 예의를 지켜왔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갓 출발한 우리도 그러한데 집권여당이 약속의 중요함을 모르겠나. 결단하리라 믿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 폐지 관철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하면? "아직 대응 없다" 속수무책

하지만 이미 새누리당의 공천유지 의지가 완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놓을 카드도 없이 공천 폐지만 요구하는 외침은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이번 6.4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문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새누리당이 공천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응은 없다. 이걸 실현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일단은 폐지를 실현하는데 당력을 모을 때”라고만 답했다.

안 위원장의 대답 역시 “28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하기 때문에 우리들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데 그쳤다. 사실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정개특위는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단 4명만이 출석, 그나마 모두발언만 몇 마디 오간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과 구태정치 척결을 외치는 새정치연합 모두 빈손만 맞잡은 채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에 모여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