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전략·전술 차원에서 전면 해제 불가”

15일 바른사회 ‘계속되는 북한 도발, 과연 통일대박은 실현 가능한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개최한 ‘계속되는 북한 도발, 과연 통일 대박은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행 불용’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되, 5.24조치에 대한 재검토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 발표 이후 5.24조치의 해제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전술 차원에서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개최한 ‘계속되는 북한 도발, 과연 통일 대박은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되, 5.24조치에 대한 재검토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근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한 이후 북한은 열흘만에 이를 공식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4차 핵실험의 위협까지 내놓았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5.24조치를 언급하는 등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향후 북한은 북중관계의 악화 및 체제붕괴를 초래할 전면적인 도발 등 무모한 확전은 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지적 도발과 비대칭적 저강도 도발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 분명한 대북 억지 시그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일각에서는 5.24조치가 실시된 지난 4년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을 뿐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가 적었다고 하지만 만약 이 조치가 완화될 경우 또다시 북한은 ‘도발-대화-보상-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90%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유 교수는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추진해온 개혁 개방의 흐름을 제한적이나마 북한에 확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이는 주민간 이동과 정보교환으로 이어지면서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5.24조치의 또 다른 긍정적 전략적 성과는 북한 당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외화 및 인도지원 물품이 제약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개성공단 파행을 해결하는 과정과 이산가족상봉 등 각종 경협의 재개 논의 전반에서 나타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기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지원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유 교수는 “의미 있는 제안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장점인 분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방식을 전술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에 상응해 이산가족상봉과 납북민간인과 국군포로는 물론 그들의 직계 가족의 송환 및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정치범의 송환과 석방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및 생사확인 규모의 대폭 확대를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지원과 적극 연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북 4차 핵실험에도 미온적 대응하면 통일대박 멀어질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4∼5월 중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통일 대박' 구상 실현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수순의 패턴은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북한 반발, 핵 실험, 유엔 제재’이었던 만큼 지금도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4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탄, 증폭분열탄, 수소폭탄, 동시다발적, 운반수단의 지속적 실험 등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과거 3번의 핵실험 이후 해왔던 제재 추가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북한에 억지력을 확보할 수 없고, 정치적 외교적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전술핵 재반입이나 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 또는 미중 빅딜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성격에 따라 ‘통일 대박’에도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강대국간 힘의 대결에서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분단은 미소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착화됐지만 지금은 미중의 대립 구조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일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안정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동시에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한국의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이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일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인 것처럼 북핵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야 통일 문제에도 진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본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유연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통일 대박은 남북이 편익을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