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사회 '성년 된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로 8일 열린 ‘성년이 된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 과제는?’ 토론회에서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정보수집과 선거참여를 쉽게 해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기초선거가 되려면 전면 비례대표 선거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한 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로 열린 ‘성년이 된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 과제는?’ 토론회에서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정보수집과 선거참여를 쉽게 해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기초선거가 되려면 전면 비례대표 선거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행 10%대의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 교수는 심 의원의 ‘제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당의 책임 아래 공천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제한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먹이사슬 구조를 풀어야 된다”며 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가 교수는 이어 “현재 공천비리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정당이 간접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라며 “정당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제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방침을 수정해 전면 공천을 실시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졌지만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당을 보고 선택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1차적 검증이 정당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동의를 표시하며 “정당정치를 발전시켜서 정당이 뽑는 사람을 유권자들이 신뢰하자는 제안”이라며 “이 제도가 가능하려면 정당정치가 발전해야 하고,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당원제도”라고 거들었다.

김 위원은 이어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선거 등 모든 공천은 책임있는 당원들이 뽑는다”며 “선진국처럼 책임당원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등 편법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다행히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잘 마련돼있다”며 “책임당원제도와 양당제도가 제대로 확립되면 정당이 알아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별하므로 유권자들은 미국처럼 정당을 믿고 정당만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