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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만들어봤자 공무원한테 맡기면...'끝'

  • [데일리안] 입력 2014.05.17 08:16
  • 수정 2014.05.18 07:57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재난안전전문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부처 이기주의로 조직은 커지고 현장에선 작동 안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청와대에 제안하고 싶은 국가안전처의 모습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있는 책임조직이다. 그런데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 조직은 비대해지고 현장에선 작동되지 않는 또 하나의 거대조직이 만들어질까 염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을 놓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국가안전처는 진정한 안전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기업의 대표로 있었던 15여년의 노하우를 풀었다.

강 의원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다. 강 의원이 제안한 ‘국가안전처’의 모습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이 있는 최고 책임자 아래에 실제적으로 현장대응조직인 경찰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각각 독립성을 갖되 하나의 조직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라며 “각 3청은 고유한 기능을 하지만 재난유형에 따른 협조체계를 갖추고 콘트롤타워에 의해 일사불란한 조직구성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재난유형과 크기와 강도에 따라 3개의 청은 각각 2개청 또는 3개청이 공조체제를 이뤄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거론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도 국가안전처에 소속되어 평시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예방과 점검,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비상시엔 3개청의 실제 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수합·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직이 비대하다고 안전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는 간결해야 되고 현장대응조직이 잘 정비돼 손발이 맞아서 제대로 작동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었다. 해경의 123정이 가장 먼저 출동했지만 실제 세월호에 접근해서 구조를 했던 고무보트에서는 구조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100톤급의 123정의 본선에도 침몰하는 배에 직접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잠수부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초등대응이 미흡했다.

아울러 해경헬기 외에도 소방헬기가 긴급투입 되었지만 협력해서 구조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조정할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며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상시 협조체제도 이뤄지지 않아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경우였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장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헬기가 필요하며 해경이 모든 헬기를 다 구비할 수 없으니 동원 가능한 헬기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 의원은 “헬기는 경찰헬기,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이 있는데 그 지역 부근에 있는 동원할 헬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몇 대까지 띄울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콘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소방헬기가 와도 쓸데가 없어 돌려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콘트롤타워가 있어 평소 공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같은 지휘권 안에서 해경헬기가 구조자를 수송하고 나면 소방헬기가 와서 다시 다음 구조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현장대응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체계에선 불가능해 보다 넓게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다. 현재는 콘트롤타워도 없고 일원화도 되어 있지 않아 가용할 자원은 극히 제한적인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 의원이 경찰청·해경·소방방재청이라는 3개의 청이 협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실질적인 ‘현장 조직’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현재는 해경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중국 불법어선과 대응할 때보면 창칼로 다칠 정도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연히 해경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본다면 초동대응팀이 자신이 그 현장의 최고 대장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명이 가도 현장 상황을 지휘할 수 있도록, 선장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조와 구급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강 의원은 “별동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 등 소속이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면 ‘사고가 없는 게 목표’라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게 독립성을 줘야 한다”며 “필요하면 안전과 관련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청장을 임명할 때도 현장에서 실무 대응활동을 해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경의 경우 행정고시출신 5급 사무관이 해경의 함장보다 계급이 높다고 한다”며 “고시출신이 들어와 함장도 못해보고 배를 탈 기회가 없다면 문제다. 밑에서부터 뿌리를 내린 현장전문가가 리더십을 갖고 임명돼야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장 대응조직은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며 “막상 청장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콘트롤타워 또한 공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세월호 참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암담할 정도로 비참한 사고다.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부터 짚어야 하는가.

“크게 보면 끝나고 사후 약방문이라서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한다. 사전 예방과 점검이 일차 문제다. 그리고 세월호 선원의 수사로 드러난 것도 이미 세월호는 사고가 충분히 일어나고도 넘칠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운행을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 배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아니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인명을 최소화해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선장과 선원한테 있었는데 인명을 줄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에 승객을 버렸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함에도 배가 침몰 전에 신고가 돼서 그나마 희생을 줄일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조치가 부족해 희생을 키웠다. 이게 세가지 정도의 문제다.

특히 승객구조는 선장과 선원의 기본 임무다.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지금 나온 상황만 봐도 살인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것은 인위적인 살인행위와 뗄 수 없는 정도다.”

- 세월호 참사가 기존의 재난사고와 결정적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족하지만 역대 재난사고를 언론을 통해 찾아봤다. 과거에 20건 정도 있는데 이것 외에도 KAL기 폭파 사고, 아웅산 테러, 괌 여객기 추락, 아시아나 추락 등을 제외하고도 조사한게 20건이다. 1953년부터 여객선 침몰로 사망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 백명이상 사망한 게 굉장히 많다. 최근에 기억하는 것은 서해훼리호 사고인데 그전에도 1970년도에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남영호 침몰에도 326명이나 사망했다.

1990년 이전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1990년 이후는 산업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는 부족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최소한 해결이 된 시기다. 2000년은 문화와 복지가 대두된 시기다. 그런 때도 사고가 계속 났다.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기점으로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때 이후로 소방이라는 조직, 88올림픽 이후로 뭐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예전에 소방이라는 조직이 화재 등 불만 끄는 조직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구조와 구급이 들어간다.

1988년을 기점으로 구조와 구급이라는 개념이 소방에 들어가 인적 재난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그때부터 강화됐다. 88년은 사고 때문에 강화된 게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맞추기 위해 강화됐다. 그나마 조직이 강화된 덕분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구조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국가적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참담하나 그렇게 안하면 누가 해야 할지 경찰이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수 있었는데 구조의 책임은 소방이다 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구조견이 투입돼서 10일 이상 되도 구조를 하고 했었다. 그때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문제도 많이 발견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신고 체계가 많이 개선됐다. 신고체계가 좀 짧게 됐다. 신고에서 출동까지 많이 줄었다. 과거보다는. 지금 해경이 출동 늦었다고 하나 초동 시간을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 출동 시간은 줄었지만 현장에서 대응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 세월호 참사 관련해 예전에 비해 출동 시간이 단축됐다는 말인가.

“그렇다. 해경도 과거에 비해 출동 시간은 실제 단축되고 현장 위치 파악 능력도 실제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 다만 시스템 입장에서 보완할 것은 많다. 예를 들어 진도 VTS는 해경 소속이 아닌 해수부 소속이다. 해경 소속으로 되어 있는 VTS관제는 2곳이다. 나머지는 해수부인데 이것도 정리해야 한다. 연안 선박 출입항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원래 해경이 출입항 관리를 한다. 해경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도 승선자 명단을 해경에 신고했다. 그런데 출입항 관리를 해수부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배가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할 때 출발과 도착을 같이 봐 줘야 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인천에서 출항해서 제주로 가는데 평시 경로가 아닌 시간 단축이 가능한 맹골수로로 경로가 바뀌고 제주항에서 기다렸던 세월호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제주해경에서 단원고로 연락을 한 것인데 이 절차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다. 다만 진도항을 관제하는 진도VTS에선 원래 입항할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만약 새로운 배가 나타났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됐다면, 학생들 등 승선인원이 4백명이 넘어갔다고 하면 긴급한 상태로 너무 많은 승선이 있어 어떻게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비 관측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쳐야 할 게 너무 많다.

해경의 시스템에서 초기에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제주 해경은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탄 배가 입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제때 안오니까 걱정이 돼서 단원고에 연락한 것이다. 그 정보가 만약 진도VTS와 제주VTS와 연계가 됐다면 이 부분도 위치나 배의 상태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렇게 했어야 된다하고 명확하게 들리지만 거꾸로 관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일하게 들려오는 것은 저쪽의 아주 작은 양의 정보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몇 명이 탄지도 모르고 배 이름도 모르고 지금 그냥 물이 들어와 배가 기운다는 정보 하나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한정된 정보로 우리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듯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것처럼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지금은 들춰내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제안을 할 뿐이지 그때 상황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하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위기 대응은 지금 이런 정도의 판단을 그때 위기 당시에 이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대응이다. 그런 면에서 긴급 대응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모든 정보가 오픈 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당시 상황에서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봐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바닷가 내 관할 구역에 배가 입경하고 있다. 어떤 배인지도 이쪽으로 지나가야 하는 배인지도 모른다. 어떤 정보도 없다. 다만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그쪽을 상상해서 지령해야 하는데 과연 배가 기운다는 정보만으로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지는 봐야 한다.

물론 해수부나 해경을 옹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근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 지 답을 찾아야 한다.”

- 현장에서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당시 초등 대응 시스템을 보면, 학생들이 신고한 119 시스템과 이 학생이 신고한 119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3자 시스템, 선원들이 직접 연락하는 진도VTS가 있다. 이들이 서로 정보 시스템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몇 명 이상의 여객이 움직일 때는 이런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보여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도 맹골수도인지, 동거차도쪽인지, 서거차도쪽인지 등 그러한 항로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 다음 해경의 초동 대응을 살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경이 해상에서 가장 많이 대응했던 것은 해양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사건과 중국 불법 어선 대처가 가장 많았다. 해경이 보내온 자료 가운데 인력조직을 보면, 해경정규공무원직이 8684명이고 의무경찰(전투경찰 포함)이 약 2천여명해서 총 1만 1000여명 정도가 된다. 이중에서 잠수사는 43세가 되면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 구조대로 바뀌고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대의 전체 인원은 약 4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처럼) 긴급한 상태에서 심해구조나 잠수사가 통상 1000톤 이상의 대형 함정에 1~2명 정도 상주하면 심해구조가 가능하다. 이번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123정의 경우 100톤 급이라 상주 잠수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세월호가 기울어졌을 때 잠수사가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체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화면에서 보면 해경 경비정이 갔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트가 망치 등이 없었다. 영국배에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표준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바꿔줘야 한다. 사다리라든가, 지금까지는 긴급출동하면 중국어선 때문에 출동하는 게 많아 총 등이 더 많았다. 또한 선상 화재가 많았다. 그리고 작은 어선이 뒤집혀 인명 구조할 때 장비와 대형 여객선 구조할 때 기본 장비 틀이 다른데 어느 것을 상시 장비로 갖춰야 할까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그냥 보면 사다리 던져 내려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옆에 장비가 없고, 어느 정도 장비를 수용할 정도도 안된다. 그런 상황이 빈번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보트에 실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한다. 그러면 비상 긴급 대응 시스템이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무엇까지는 실어야 한다는 것, 기본 장비를 실으려면 사람이 많이 못탄다. 그러다보면 경비정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그러면 속도가 느리다. 여러 가지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매뉴얼을 어떻게 가야 할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배 자체가 기본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 결국 긴급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 자체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스웨덴의 에스토니아호 이야기를 한다. 스웨덴이 1994년 8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에스토니아호 침몰 사고 이후 20년 연구한 결과 배 자체를 구명정화하자는 것이다. 절대 침몰하지 않고, 고장나도 다른 스페어 기관을 돌려서 배가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바다위에) 떠 있게 하자. 그래서 배를 이중구조화한 것이다. 대책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부터 국민들 단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지려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사실 상식적인 수준인데 여기까지 가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 문제는 큰 사고 났을 때만 예산 투입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태도다.

“그렇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구조조정의 1번 순위가 안전 관련 예산이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참사를 겪지 않으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하느냐, 바로 백년에 한번 일어날 재난에 대해 예산을 쓰겠다는 동의를 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도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백년에 한번 재난이 와서 쓰면 건지는 것이고 재난이 안와서 안써도 그것도 예산을 건진 것이다.

현재는 해경이 뭇매를 맞고 있으나 중국어선과 대응할 때보면 창칼로 다치고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참 힘들다. 당시 현장에서 경비정이 그냥 한바퀴 돌아만 보고 간 것을 보니 이게 중국어선 대응할 때 상황 파악만 하고, 안싸우고 보낼 방법만 찾는 그런 게 몸에 밴 것 같다. 배가 기울어졌으면 몸을 던져 뛰어들어가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평소 습관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경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여객선 때문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해경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평소 몸에 익히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초등 대응팀이 자기가 현장의 최고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명이 가도 현장 상황을 지휘할 수 있도록, 선장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구조구급하는 사람들은 기본 책임감은 있다.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해경 훈련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평소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장 직위해제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소방의 경우 도상훈련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해경도 얼마나 충실하고 제대로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소방은 예전에 그림을 그려 특정 건물을 지정해서 화재가 난다면, 인근 지휘관이 누구인지, 물탱크는 몇 대, 구조차는 얼마 등을 계산해서 가상으로 훈련한다. 요즘에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가상훈련을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한데 세월호 같은 경우도 세월호 도면을 사실 인천해경에 배치했어야 한다. 사고가 났다면 세월호를 수리한 도면이 해경에 있어야 하는데 아마 없었을 것이다. 수백명이 타는 배의 구조도나 안전을 관리하는 해경이 없었을 것이다. 소방 같은 경우는 1, 2, 3급으로 분류해 주요 건물의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선의 경우에도 단층, 복층 등을 구분해서 구조도를 보면서 안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연안에 여객선이 173척밖에 안된다. 그 전 도면이 본부에 있든가 아니면 관할 해경에 입출항의 선박 도면을 배치하게 한다면 대응하기 수월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도면이 해경에 있으면 이번처럼 초동 출동할 당시 해경에 도면을 요청하고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가면서 리뷰가 되고 바로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가 부족해서 준비 안했던 게 너무 많다.”

“안전 콘트롤타워 의사결정구조는 간결하게, 일사불란한 현장요원 둬야”

-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제안했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안전과 관련한 중앙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앙 통제와 지휘 역할을 하는 콘트롤타워의 조직은 비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콘트롤타워의 의사결정구조는 간결해야 한다. 나머지는 현장대응조직이 잘 정비되고 손발이 맞아서 제대로 작동하면 되는 것이다. 콘트롤타워가 있어 평소 현장대응이 가능한 조직이 정비되고 긴급상황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 전문가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장요원이 필요한 것이다. 현장지휘관은 한명이지만 수많은 손과 발이 있으면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현장지휘관과 일사불란한 수많은 현장요원들이 투입되었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늘 사고가 수습되고 나면 관련 대책을 수립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사고당시만 침통할 뿐 정작 현장의 개선확인과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서해훼리호 침몰이후 이십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조직을 늘이고 백서를 쓰는데 몰두했지만 정작 현장의 개선엔 관심이 없었다. 책상에서 하는 안전은 관심이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조치엔 늘 미흡했었다.

콘트롤타워와 현장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해경의 123정이 가장 먼저 출동했지만 실제 세월호에 접근해서 구조를 했던 고무보트에선 구조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100톤급의 123정의 본선에도 침몰하는 배에 직접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잠수부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지 않아 초등대응이 미흡했다. 더불어 해경 헬기 외에도 소방헬기도 긴급투입 되었지만 협력해서 구조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재난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조정할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상시 협조체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경우였다. 헬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경이 필요한 모든 헬기를 다 구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원 가능한 헬기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한다. 헬기는 경찰 헬기,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이 있는데 이 부근에 있는 동원할 헬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몇 대까지 띄울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콘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소방헬기가 와도 쓸데가 없어 돌려보낸 것이다. 콘트롤타워가 있어 평소 공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같은 지휘권 안에서 해경헬기가 구조자를 수송하고 나면 소방헬기가 와서 다시 다음 구조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현장대응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육상에 비행기가 추락해 산불이 발생하고 구조자를 구조할 상황이 되면 산림청 헬기와 소방방재청의 헬기가 출동해서 산불진압과 구조작업을 펼칠 것이고 인근의 해경헬기의 지원도 가능할 것인데 현재의 체계에선 불가능해서 보다 넓게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다. 현재는 콘트롤타워도 없고 일원화도 되어 있지 않아 가용할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많은 이견이 있다. 혹자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도 관료들에게 맡겨두어 또다시 현장을 무시하고 조직을 키우는 형태로 정리가 되면 국민들은 실망을 떠나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진정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조직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최고책임자하에 실제적으로 현장대응조직인 경찰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각각 독립성을 가지되 하나의 조직안에 소속이 되어 고유한 기능을 하되 재난유형에 따른 협조체계를 갖추고 콘트롤타워에 의해 일사불란한 조직구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재난유형과 크기와 강도에 따라 세 개의 청은 각각 혹은 2개청 또는 3개청이 공조체제를 이루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도 국가안전처에 소속되어 평시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예방과 점검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시엔 3개청의 실제 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수합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3개청은 각각 지방관할조직이 갖추어져 있어 재난의 유형과 크기에 따른 상시 업무 공조체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실 상황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광역시에 재난이 발생되면 시장이 현장최고지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할 청에서 재난유형에 따라 지휘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현장지휘권은 당연히 소방본부장이 가져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현장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재난이 규모이상 커서 대형화되면 필요에 따라 군으로부터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안을 보면 천안함 폭침은 군의 문제다. 그 당시엔 해군이 지휘권을 가졌었다. 하지만 해경이나 경찰의 협조가 충분했는지는 좀 더 반성해봐야 될 것이다. 테러가 발생했거나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는 군이 지휘권을 갖고 삼청(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지원하면 된다. 군 테러가 나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조직이 필요하고 구조와 구급 등을 위한 소방력도 역시 필요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지휘권을 해경이 잡고 해군과 해수부가 지원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케 하는 것이 콘트롤타워의 역할이고 필요성인 것이다.

청와대에 제안하고 싶은 국가안전처의 모습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있는 책임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 조직은 비대해지고 현장에선 작동되지 않는 또 하나의 거대조직이 만들어질까 염려된다. ‘국가안전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 두면 또 다른 재난이 오면 우왕좌왕하고 현장경험이 없는 중대본부는 총괄조정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와 능력이 부족해 삼청을 제대로 조정해서 공조체계를 갖추지도 못 할뿐 아니라 자원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와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행정부로 성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처는 평시에도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연구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움직여야만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면 세 개의 청은 평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삼청들은 우선 전국적 일원화된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해경은 지금보다 인적쇄신을 대폭적으로 하고 현장대응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수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와 관제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며 시스템의 보강도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상세한 개혁방안은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방채청의 경우도 지역으로 가면 소방안전본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을 지방소방방재청으로 재조직하고 시군구의 재난상황실도 통합하여 상시 출동가능한 조직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조직 또한 지금까지의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조체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청은 어떤 방식으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고 고유한 기능들은 어떻게 더욱 강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반성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습관적 대응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동훈련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산불재난이 일어나면 산림청이 헬기 확보하려고 신경을 곤두선다. 하지만 근처에 해양경찰청이 있고 소속된 헬기도 있고 그 지역 소방본부에도 헬기가 있다. 인근 산에 불이 나면 산림청, 경찰, 소방, 해경 헬기 띄우면 된다. 해경도 선박 화재 났을 때 헬기를 통해 담수 수송해서 진압한다. 물론 각각의 용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자원 활용하고 부족한 것 충원하고 해야 한다.

이 삼청만 잘하면 안전이 보장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재난이 얼마나 많은가. 가스, 불산, 구제역, 지하철사고, 전염병, 태풍, 지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한 재난 또한 냉정히 살펴보면 해당 부처가 있으며 평시체제에서 예방과 점검이 늘 따라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편리한 가스도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가 있다. 평소 가스 안전은 산업부가 해야 한다. 산하기관으로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이들은 평소 각 부처가 안전점검과 예방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염병 같은 병원체에 대한 예방과 점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일단 발생이 되면 특정지역을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고 환자를 수송하는 역할은 구급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한 총괄 조정과 상황통제는 ‘국가안전처’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관리본부가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는 보건복지부가 전문성을 제공하고 국가안전처가 현장을 통제조정하는 역할과 함께 콘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제역은 농해수산식품부가 해야 된다. 돼지, 소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평소 예방이나 접종은 농해수산식품부가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차단하고 통제하는 실무는 소방과 경찰력이 동원돼야 되면 살처분하는 역할은 부처에 담당하게 된다. 이게 국가안전처 소속의 안전관리본부가 평소에는 각 부처별로 예방 계획서를 요청하고 훈련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처가 공동대응훈련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의 발생할 지도 모를 구제역을 대비해서 농해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삼청이 이를 대비하는 합동 훈련과 매뉴얼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이처럼 조직을 컴팩트하고 슬림하게 하되 기능적으로 가능하게 구성해줘야 한다. 국가안전처에 사무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각 부처별 안전과 예방점검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부처별로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현장대응과 수습을 맡고 있는 삼청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고 물자들은 추가적으로 보완해주면 된다. 국가안전처의 최고자는 청와대 위기관리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군하고도 소통을 시켜야 한다. 각 시나리오대로 1년에 몇 번씩 수년의 훈련을 해야 비로소 현장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한 대응조직이 될 것이다. 예방과 점검은 고유 기능을 가진 각 부처에서 하고 현장 대응 출동은 삼청 동원하고 그 이후 복구나 사후 수습은 관련부처에서 하는 서로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 직속이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다. 그만큼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별동대를 만들어야 해서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이나 소속이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일반의 행정조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처럼 성격상 독립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면 ‘사고가 없는 게 목표’라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게 독립성을 줘야 한다. 필요하면 안전과 관련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현대 의학으로 도저히 치료 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어이없는 사고로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을 잃는 것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순식간에 수백명이 인재에 의해 일시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와 국가의 무한 책임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청장을 임명할 때도 현장에서 실무 대응활동을 해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해경의 경우 행정고시출신 5급 사무관이 해경의 함장보다 계급이 높다고 한다. 고시출신이 들어와 함장도 못해보고 배를 탈 기회가 없다면 문제다. 밑에서부터 뿌리를 내린 현장전문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임명되어야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장 대응조직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막상 청장이 경험이 없으면 이 콘트롤타워 또한 공허한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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