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구 고령화 대응카드…"여성참가 촉진·정년연장"

'2014 한은 국제컨퍼런스'…"한국 고령화, 경제성자률 연평균 0.87% 끌어내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4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의 인구요인(고령화)은 2005~2050년 기간 중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87% 끌어 내릴 것이다"

전 세계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적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대책 마련을 비롯한 여러 세계경제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한국은행 주최로 2일 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2014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될 인구고령화, 글로벌 불균형, 신성장동력 발굴 등은 중앙은행 관점에서도 관심있게 살펴볼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구고령화는 생산인구 비중 감소, 투자·재정기반 약화, 자본 이동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문간 및 국가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블룸 하버드대 교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고 정년연장 등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인구는 노동, 소비 측면에서 젊은 세대와는 다른 행동 패턴,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이 되면서 노동·생산·가치창출 등에 대한 참여는 줄어들고 의료·보건·연금 등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아져 국가 전체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블룸 교수는 이 같은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을 고령인구와 여성인구를 활용함으로써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 교수는 "건강수준이 향상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이 낮아져 보다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보완될 수 있다"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길어진 노년에 대비한 저축 인센티브가 증가하면서 예쌍보다 저축률 하락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수도 적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기업이 자본투입을 늘리면서 자본과 노동 간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지적했다.

블룸 교수는 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당국이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도입해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루드위그 쾰른대학교 교수도 '유럽의 고령화: 구조개혁, 자본이동 및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라는 논문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유럽 3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의 풀을 확대시키는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개혁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인력 풀을 늘리는 방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취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의 90%수준으로 제고시키거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다.

루드위그 교수는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개혁 등 두가지 정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보다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연금시스템 개혁과 노동시작 구조개혁의 상호작용으로 경제 내 총 노동공급 및 소비 등에 미치는 추가적인 구조개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