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조금 상한 조정 놓고 삼성-LG-팬택 '입장차'…왜?

방통위, 최근 삼성 LG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 3사 의견 청취

삼성 '35만원', LG '현행 유지', 팬택 '40만원대' 등 입장차이 커

이통사들, 단통법 통과 후 30만원 중반으로 의견 모아져

정부가 현재 27만원인 이동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3세대(3G) 휴대폰을 기준으로 책정해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주류를 이루는 스마트폰 출고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맞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을 위해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 3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경 고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통위의 제조사 의견 청취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은 보조금 상한 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업체별로 큰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기존 27만원보다 8만원 정도 인상된 35만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반면 LG전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팬택은 40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을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공개돼 특정 단말기에 일정기간 동일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우려,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에서 보조금 상한이 높아질 경우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팬택은 40만원대로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기를 노려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스팟성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아닌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면 제조사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따라서 단통법 시행 이전과는 보조금 마케팅 양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조금 상한이 인상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에만 구매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 이후에는 단말기가 팔리지 않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 조정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당초 4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 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 30만원 중반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차별적 보조금이 아닌 누구나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 합법적인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에 따라 각사별로 보조금이 공개돼 보조금 마케팅를 통한 가입자 유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