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흔들린다…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5년 전에 비해 사업체 수, 생산액, 부가가치, 평균임금 등 주요 위상지표 악화

한 중소제조업체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의왕시 공식 블로그 이미지 캡쳐.

정부와 경제계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멘트를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위상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중소제조업 주요 위상지표 변화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들은 금융위기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평균임금, 수출실적 등 대부분의 위상지표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는 2007년 11만8506개에서 2012년 11만5500개로 2.5% 줄었다.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의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사업체 수가 감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전체대비 사업체 수 비중도 99.5%에서 99.4%로 줄었고, 종사자 비중도 76.9%에서 76.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은 48.7%에서 45.7%로, 부가가치 비중은 50.6%에서 47.7%로 각각 축소됐다.

중소제조업이 전체 수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1.1%에서 2013년 17.2%로 크게 줄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들의 연평균 전체임금 격차는 2008년 179만5592만원에서 2013년 243만9538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러한 중소제조업의 위상 약화는 중소기업 고용창출 능력 저하 및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초래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제조업의 위상 약화에 대해 “지난 1998~2007년 OECD 국가들의 제조업 패널자료를 분석해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춰본 결과, 국내 중소제조업 주요 위상지표 약화는 기본적으로 경기요인이 작용한 가운데 중소제조업 혁신능력 부진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요인의 경우, 2000~2007년 사이 평균 4.9%에 달하던 국내 GDP 평균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08~2013년 평균 3.2%로 둔화됨에 따라, 경기민감도가 상대적으론 높은 중소제조업체가 보다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소제조업 혁신능력 부진은 국내 중소제조업의 R&D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과 경쟁력 등의 질적 요인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한국의 기업부문 R&D 지출은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종사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R&D 지출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인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주요 위상지표 비중 변화.ⓒ중소기업연구원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는 2002~2007년 기간 중 대기업의 59.4%에 달하던 중소기업 평균 임금 수준이 2008~2013년에는 54.5%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위상 변화는 구조전환 과정에서의 장기적·추세적 요인이 아닌 경기적 및 중소기업 내적 역량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소기업은 R&D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세계 최고 대비 7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기술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정부는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R&D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및 성공적 사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및 지나친 기술·인력 유출 등을 개선해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하강 국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퇴출 리스크가 커지고 고용유지 능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