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참여형 안전진단 시스템 운영,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 계기"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컨설팅 업체, 조사 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 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더 나아가 안전을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며 "재난재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등 ICT와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제 토론에서 이석근 위원은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의 참여는 정부예산의 한계 보안 및 인프라 안전도의 단기간 내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부분 민영화나 운영의 아웃소싱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 민간 위탁을 늘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런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도 우리 사회도처에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분야의 진단은 기존의 안전 진담과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 출발해서 대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에 보수 보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