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상호 의원,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문건 공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문건이 공개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 LG유플러스와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납품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추가해 출고가는 91만3300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납품가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양사가 제안한 출고가는 차이가 있지만 납품가와 출고가는 무려 6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우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할때 보조금을 지급하며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서 제조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신모델 출시때마다 보조금을 반영하다보니 단말기 출고가가 높아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