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등 공공부문, 정부 개입 줄여야 한다"

자유경제원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자유경제원 제공

교육과 복지 등 현재 정부의 재원이 막대하게 투여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사회가 복지·교육 등 사적영역의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경제적인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발목 잡는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 공공부문이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비효율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주류경제학에서는 모호한 ‘공공성’보다는 ‘공공재’ 이론을 통해 정부개입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재에 대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생산(public production)이 아닌 정부제공(public provision)이라는 대안을 택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가 국방, SOC 등의 공공재에 쓰이고 있으나 나머지는 복지, 교육 등 사적 재화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작고 강력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가 되기 위해는 한시 바삐 공공성 논리의 허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론으로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고 분석, “'공공성'과 '공익'이 없다면 소수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신화”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공성’과 ‘공익’은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을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그 이유로 △정책 수혜대상의 모호성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가 불분명한데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움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데서 오는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꼽았다.

송 교수는 특히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와 실체가 불분명한 공익을 앞세운 정책이 아니라 정책 대상과 실체체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을 통해 “오늘날 정부나 시민사회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나 사실은 ‘공공성’, ‘공익’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선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공공성 잣대에 맞춰 특정한 행동을 취하라고 강요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전혀 공공적이지도 공익적이지도 않은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어 갈등이 새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의 허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연속토론회는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금융분야, 30일에는 재산권 침해, 11월 6일에는 공기업 개혁을 주제로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