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부처 업무효율성은 떨어져…국회를 세종시로”

<국토위>세종시 국감서 업무효율성 관련 대책 마련 시급 문제제기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의 업무효율성, 공무원 이주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문과 함께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세종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차관 및 주요 실·국장들을 상대로 “평균 한 달에 세종청사 근무는 얼마나 하는가”라며 질의를 했고, 서 장관과 실·국장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지난 1년9개월 동안 국토부의 서울 출장이 2만 6000회를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출장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 출장”이라면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서 장관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지만 타 기관에는 없고, 서울 회의나 국회 출장으로 인한 대체수단이 없어 출장이 잦다”면서도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개인적 견해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서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장관이 개인적 견해도 못 밝힐 정도로 소신이 없나”라고 질책하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비효율 요소가 너무 많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오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의 19%가 ‘나 홀로’ 이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예정도 15%에 달했다.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4월 시행했으며, 조사대상은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 부처의 공무원 1만1691명이다.

이주형태로는 가족모두가 75.8%, 일부가족 5.2%, 본인만 이주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만 이주의 경우 지난해 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나홀로 이주해 주말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도 1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개월간 출장을 1회 이상 경험한 인원은 73.4%(7914명)이며, 출장목적은 회의 58%, 지역은 서울(국회 포함) 81.6%다. 이주 예정 공무원의 영상회의실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영상회의실 이용경험자는 16.6%(1796명), 스마트워크센터 경험자는 26.6%(2546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나홀로 이주가 계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세종시 인프라 부족문제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지금까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주 공무원의 선호도와 애로사항을 적극 추진해 정주요건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도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 내려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있는 애인도 떠난다는데, 이런 사항을 한 번 대통령에게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자 서 장관은 “(아마)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이라는 문답을 주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