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그후… "아예 법제도 개선하자" 목소리 커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논의

바른사회 "괴담으로 국내 기업 죽여선 안돼" 주장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단순히 다음카카오만의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사당국의 감청 요청 등 인터넷 관련 법안 전반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중심으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논란의 주인공인 다음카카오는 지난 22일 인기협과 함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주재한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간담회에 참석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다음카카오, 인기협 등 업체 측과 더불어 홍 의원, 법무부와 경찰청 등 수사당국이 함께 참가해 사이버 검열 논란의 현재 상황 진단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각 업체들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까지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기협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업체들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수사당국의 검열에 대한 공동 대응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기협 관계자는 "현재 각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국회의원들도 결과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오해 해소를 통해 국내 인터넷 업체를 보호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사이버 사찰 논란'에서 파생된 오해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번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 적법한 감청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 사찰 괴담으로 국내 미디어산업을 옥죄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등의 내용을 펼쳤다.

박주희 바른사회 실장은 "적법한 감청은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테 마치 필요없는 것처럼 오도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정치인들이 '사이버 망명'까지 부추기면서 다음카카오로 비난의 화살을 몰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른사회는 오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 사찰 괴담,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진행하며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원장,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호 대전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한편 현재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대립구도로 좁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 불응' 발언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며 직접 감청할 것"이라고 대응해 향후 양측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