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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담뱃값과 빅딜? 경제 죽이려 하나"

  • [데일리안] 입력 2014.11.12 10:57
  • 수정 2014.11.12 11:00
  •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직격인터뷰>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세금 선택은 말도 안되는 프레임"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11일 여야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11일 여야의 '증세 빅딜설'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자료사진)ⓒ최승노 트위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세금을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

최근 논란이 거센 복지논쟁의 불이 증세론으로 옮겨 붙으면서 여야가 각각 주민세와 법인세 인상을 두고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1일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세금 올려서 자기들 정치적 선심 쓰고 난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10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위한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나서자 각 상임위별로 증세 논의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재정확충을 위해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여야 간 거래설도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방만하게 돈을 쓰는 게 문제지 말도 안되는 무상복지를 하겠다며 세금을 올릴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문제는 세금 늘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씀씀이를 똑바로 줄이는 거다. 무책임하게 뱉은 공약에 얽매여서 쓸 데 없이 지출하는 것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전세계 국가들이 법인세를 다 낮추면서 투자유치를 하려는데, 우리만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하면서까지 세금을 높이겠다는 바보같은 짓이 어디있느냐”라며 “담뱃세 인상 역시 좋은 정책이 아니다. 무조건 담뱃세 높이는 것만 좋다는 여당의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양 측 모두를 겨냥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조건 인상이 아니라 2008년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인 2008년 상태로 돌린 후,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담뱃값, 자동차세도 좀 인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원장은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왔다. 2008년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당초 더 낮추려고 했다가 덜 낮춰서, 전 정부가 미처 끝내지 못한 것을 완수하는 차원이지, 정권 바뀌었다고 이전 공약을 다 무산시키고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너무 이상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아베노믹스도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미 낮춘 상태”라며 “세계적 흐름이 이러한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를 파산시키겠다는 건가. 투자를 막아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건 결국 악순환에 빠지겠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또한 여야 간 진영논리로 치닫고 있는 ‘누리과정 대 무상급식’ 공방에 대해서도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그는 “무상보육이든 무상급식이든 ‘무상’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더 나쁘냐 덜 나쁘냐는 결국 둘다 오십보백보”라며 “지금 여야가 싸우는 모양새는 그냥 정파싸움이다. 복지파티하자는 것 아닌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부원장은 정치권이 복지의 개념 자체를 헷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라는 건 합리적으로, 계층별로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배급’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라며 “배급을 복지로 착각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육이든 급식이든 기준을 정해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시스템에 그쳐야지, 내가 주장하는 건 다 나눠주고, 남이 주장하는 건 다 못 나눠주게 하는 지금의 논쟁은 어떤 이유를 다 갖다 붙여도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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