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포럼]"공기업 가치창출 평가에 정성적 성과도 감안해야"

[데일리안 2014 경제혁신포럼]포럼 참석 공기업 국장 질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 데일리안 경제혁신포럼 '경제혁신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서 참관하던 고제영 코바코 경영평가팀 국장이 패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장 실패를 예방하는 공기업의 가치창출 효과에 대한 계량화 평가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제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경영평가팀 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공기업 투자 성과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측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용대비 성과에 대한 계량화들을 좀 더 연구하고 부채 투입에 대한 효과나 정성적 성과도 계량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하나의 잣대로 정의하게 되면 공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의욕이 꺾이고 더 위축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럼 기조발제자인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다.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시스템에 있는 것”이라며 “유능한 분들이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가가치라는 부분에서 공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잴 수 있는 부분은 연구되고 있지만 공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환경은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공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