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간담회 “하향평준화 아닌 중향평준화해야”

“새누리당 안, 여러 한계 노출” vs “미룰수록 상황 악화” 격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실시한 공무원연금개혁 정책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정책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공적 연금 성격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낮추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중향평준화시켜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라며 “이보다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중향평준화시켜서 맞추는 게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을 공적연금 성격과 민간퇴직연금 성격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의 소득보장은 민간의 소득보장보다 조금은 더 후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소득활동의 제안이 있으니 국민이 청렴한 관료를 만드는 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도 여당 안에 대해 “공무원과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했다”며 양 교수와 뜻을 함께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안은 내용면에서 여러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안에 따르면) 실제 재정 안전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공무원과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을 안하면 미래세대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미래공무원들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신규공무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 효과는 적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두 교수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내놓은 반면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미룰수록 상황은 악화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양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됐고, 부담이 커지기 전에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악화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보 공무원의 월평균 임금이 447만원”이라며 “대기업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430만원 정도인데 공무원이 박봉인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목소리를 담은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를 가꿔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개최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시작에 앞서 “공무원노조와 만나 여러차례 노조의 방향과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사회적 합의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전문가를 모셔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면서 “이는 야당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대안을 냈을 때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