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회견서 밝힐 3개년 계획 실행방안 미리 보니...

공공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혁신 담겨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일부 내용 처리 지지부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고강도 실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실 예정"이라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난 1년간 여러 회의에서 수차례 언급하며 자신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적극 표명해 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진행된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내년은 정부 출범 3년차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는 첫 해"라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경제도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새해 신년 인사에서는 "정부는 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고, 4만 불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이는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은 지난 2월 담화 형식으로 처음 관련 내용이 발표된 이후 정부부처 간 논란이 일자 수정·보완돼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2014년 1월 25일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공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혁신 방안 담겨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과제는 58개이고, 여기에 △통일시대 준비를 포함해 9+1 과제 아래 세부 실행과제 59개가 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관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문은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또 창업자와 점포주 간 권리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호범위를 법으로 규정,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더불어 실업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내리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해 창업자, 투자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4조328억원을 투입, 창업자 1만300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 40%, 외국투자자 60%의 투자로 2000억원을 지원,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조성해 전도유망한 국내 기업을 발굴한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쟁제한 규제는 없앤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시 대상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 고가 아파트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연 1200만원 한도로 지원, 재산 형성을 돕고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육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담화문 발표 당시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 대출의 증가를 막고 시중은행에는 LTV, DTI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LTV, DTI의 합리적 개선 방안’은 금융위원장, 부총리,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또 실행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최종 계획에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신설하고 3개년 계획을 총괄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직...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여전히 논란

현재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가장 추진력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이중 공무원연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겠다던 공무원연금이 해를 넘기긴 했지만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마무리 짓고 8일에는 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12일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학연금을 올해 상반기, 군인연금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정부에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도 벅찬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몰아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군인·사학연금 개혁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관계부처 조율 없이 실수로 나갔다던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재 여야간 입장차이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청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했고, 이에 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달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안을 보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야의 입장차이는 임차인의 임차 보호 기간이다. 우선 김진태 의원 안에는 현재와 같이 임차인이 5년 동안만 한 곳에서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 안에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 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을 시작으로 10월 대전, 11월 전북, 12월 경북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9월 미국 실리콘밸리 대형 벤처캐피탈(VC) DFJ와 월든인터내셔널과 1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초 1차로 9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