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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인준 통과에서 또 빛난 정의화의 '뚝심'

  • [데일리안] 입력 2015.02.22 11:17
  • 수정 2015.02.22 11:21
  •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천하면 국민 신뢰 회복"

"누가 뭐라 해도 통일은 꼭 가야하고 빨리 가야할 길"

정의화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 통과에서 승자는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닌 정의화 의장이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이 가결되자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은 ‘여당표 이탈’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지길 소망한다”는 정 의장의 뚝심이 통한 셈이다.

정 의장의 뚝심이 통한 것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과 예산안 통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단독 처리 요청에도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일정을 연기하면서 가끔은 야당을 압박하면서 여야의 합의와 조율을 끝까지 기다렸던 정 의장이다.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이라는 원칙이 결국 합의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실을 하나하나 맺고 있는 것이다.

정 의장의 ‘타협과 상생’의 정신은 “우리나라에서는 별개 아니겠지만”이라고 스스로 한탄을 하지만 역대 어느 의장보다 입법·사법·행정 3부요인이라는 ‘국가의 핵심’인 입법부 수장으로의 자부심이 강한 것도 그 이유다.

정 의장을 만난 것은 지난 2일 국회의장실에서다.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여전히 유머가 넘쳤다. 역대 의장들 가운데서도 광폭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자 “내가 컴퍼스가 길다. 남들보다 키도 크고”라며 농을 던졌다. 하지만 남북 국회의장단 정상회담 제안,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공동결의안 제안 등 남북관계에 관한 그의 행보를 묻자 바로 정색을 하고 답했다.

정 의장은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일은 꼭 가야 할 길이고 빨리 가야할 길”이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남북이 하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소한 죽기전에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죽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한미일 의원회의 공동결의안 제안 등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8월 15일 정도 한중 의회에 결의안 내용이 확정되면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해 잠시 논란이 됐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전세계를 다 방문할 수는 없다”며 “양국간 교류 협력을 위해서 대통령이 가기 어려운 곳을 대신 가는 의미도 있고 의회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의회 수장은 만나서 이야기 할 수가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더구나 외국에 나갈 경우 외국의 의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예의인데 앞뒤 정황을 다 자르고 일부분만 놓고 비판하는 것에 상당히 불쾌해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정치 틀로는 전환기를 주도할 수 없다”면서 “권력구조를 포함해 분권 지향의 지방자치와 규모에 맞는 경제제도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개헌을 논의한다고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니까 논의는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 차분히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소 손해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정개특위 구성과 동시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선거제도 변경 및 비례대표제 개선 여부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해서 제안하면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구거획정위를 꾸려 실질적인 선거구 조정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2월 임시국회 핵심 법안으로 경제활성화법의 빠른 통과를 강조한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3년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위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번 1월 2일 신년회 때 박 대통령께 의장공관에 오시라고 초청했다”며 “구정이 지나면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대 의장들 가운데 가장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미일 의원회의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지며 ‘동북아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남북 국회의장단 정상회담도 제안했는데 남북관계에 가장 중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일은 꼭 가야 할 길이고 빨리 가야할 길이다. 세계에서 단일 민족인 우리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다. 지금 4대 강국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족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소한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을 볼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일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 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인데 조금만 안목을 크게 갖고 성숙해지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서 말할 것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 일을 하면 될까 안될까 따질 정도가 아니다. 통일 과정에서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 문제는 비용을 떠나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를 포함해 우리 민족 미래까지 모든 점에 있어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

-의장께서 제안한 한미일 의원회의 ‘동북아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이나 남북 국회의장단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있는가.

“지난해 12월 17일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 결의안을 만들도록 합의를 봤다. 이제는 양쪽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합의문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생각에는 우리 국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중국도 초안을 만들어서 상호교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8월 15일 정도 한중 의회에 결의안 내용이 확정된다면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회는 이번에 마치무라 신임 중의원 의장이 돼 그 의장을 초청할 생각이다.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결의안의 목적을 설명했고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추진해 가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해외순방도 자주 하시는데 이러한 행보가 국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두달에 한번 정도 나간다. 국회의장간의 만남은 양국에 있어서 대통령 정상회담 다음으로 중요하다. 어떤 나라는 의장이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겠지만 의장과 의장의 만남이 주는 임펙트는 크다.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이 직접 오기를 바란다. 한·라오스 재수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중순에 라오스를 가니까 춤말리 사야손 대통령이 자기 재임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추천을 해달라 해서 정무수석을 통해 이야기 했다. 외교는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전세계 나라를 다 가볼 수는 없다. 그래서 양국간의 교류화 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가기 어려운 곳을 대신 가는 의미도 있고 의회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의회 수장은 할 수가 있다. 지난번 중국에 가서 결의문도 결의문이지만 시진핑과 만나 동북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충칭시에 가서는 시진핑 다음으로 차기 유력한 총리감인 쑨정차이 충칭시 당서기를 만났다. 광복군 원 사령부가 거기에 있는데 너무 낡았다. 그런데 중심지역이 되어서 땅값은 굉장히 오른 상황이었는데 내가 도착하자 그 자리에 원형대로 복원하겠다는 선물을 주었다. 이처럼 역사적 교류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장이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도 있었다.

“얼마전 일부 언론을 보니 라오스에서 내가 10여분 늦게 도착해 비행기가 연착했다고 비판 기사를 내보내더라. 남의 나라에 왔으면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게 주장인데 의장이 움직일 때는 그 나라의 의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시 그 나라의 외교위원장과 의원들 몇분이 환송한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고 이제 출발하자고 해서 출발한 것이다. 나혼자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외교적 결례를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이 별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장으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민국 위상이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용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기사부터 쓰더라.

또한 루앙프라방의 경우, 우리가 투자해 만든 대학 캠퍼스도 있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객 안전 문제도 확인할 겸 방문요청을 한 주지사도 만날 겸해서 갔다. 해외에 나갈 때는 그 나라 초청이 있고 그 나라 의전에 함께 한다. 라오스는 외교의전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다. 그런 경우 그 나라에서 정해진 시간과 의전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의원특권 내려놓기 등 많은 개혁을 했다. 더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있는가.

“우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이 안되면 없어지는 것을 개정안은 72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상정이 되도록 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일을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겸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겸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사직권고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그런 특권의식을 의원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는 버리고 권위는 가지라는 말이다.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품격 있고 격조 있게 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사’를 ‘아가씨’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국의 여군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였겠느냐. 그런 말 하나에 의원들의 격이 떨어진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관련해 헌재에 위헌 청구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았다. 고발당한 입장에서 국회 변호사들이 대응하면 된다. 선진화법은 그 자체가 초다수결 주의, 60%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못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새누리당이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은 선진화법을 위헌으로 제소하려니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사실 선진화법은 잘못됐다. 원래는 폭력방지법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 안타깝다. 지금으로는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완의 방법으로는 지난해 말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이 있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요일제 등 10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개선안이 시행되면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상이 정립될 수 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품격 높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해나가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금씩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월 임시국회 핵심 법안과 정책은 무엇인가.

“김영란법과 경제활성화법 현안과 관련해 받아뒀다. 경제활성화법 중 합의점 찾을 것은 몇 개 남아 있고 지금 12건이 계류중인데 많은 게 통과됐으면 한다. 법안은 김영란법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게 고깃배가 크다고 고기를 잘 잡는 것은 아니다. 고기를 잡는 성능이 좋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 원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빼내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법사위에서 잘 논의하고 있는데 수시로 법사위원장과 전화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공공기관을 통해 사회풍토가 바뀌면 된다. 대상을 확대해 법으로 막아두면 검찰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다. 우리 사회 빈부격차가 심하다. 경제성장만 한다고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고 신뢰사회가 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 빈부격차도 줄 수 있다. 힘있는 사람끼리 유착이 되면 서민들은 더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이 중요하다. 경제활성화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뢰사회,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특위를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개헌 논의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정치 틀로는 전환기를 주도할 수 없다.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극도로 다양화됐고 갈등의 문제도 복잡다단해졌다. 권력구조를 포함해 분권 지향의 지방자치, 규모에 맞는 경제제도 등을 손질해야 한다. 당시에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했는데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6·29 선언 이후 개헌 논의가 다소 서둘러 진행된 측면도 있다.

기본적으로 개헌에 있어 권력구조 변화는 차차기에 적용하고 사회·경제·문화 변화는 바로 적용하도록 하면 개헌 이슈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지고,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주자들의 관여가 줄어들면 합의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지금 개헌을 논의한다고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는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도 논란거리다. 야권에선 선거구 획정을 넘어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올해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말에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헌절 연설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각 정당에 주문했다. 지역정당을 고착화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선거 제도(소선거구제)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51대 49로 표가 나와도 승자가 다 가지는 구조로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며 그 틀은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간극이 너무 크다.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새누리당과 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몇 사람씩은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다소 손해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이렇게 가야 한다.

이미 여야가 정개특위를 2월 중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정개특위 구성과 동시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꾸릴 것이다. 자문위에서 선거제도 변경 및 비례대표제 개선 여부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해서 제안하면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꾸려 실질적인 선거구 조정에 들어가도록 할 생각이다.”

-지난번 방송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핫라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되는가.

“그 이후 (통화를) 시도할 일이 없었다. 국군의 날도 만났고 신년회에서도 만났고 신년 문화인 모임에서도 만났다. 특별히 따로 할 말은 없었다. 아마 구정이 지나면 만날 일이 있을지 않을까 싶다.”

-요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집권 3년차 동력을 가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회복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통령이)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 잘될 것이다. 그 동안 대통령도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1월 2일 신년회 때 내가 의장 공관 좀 오시라고 했다. 의장 공관에도 오는 등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야 한다. 구정이 지나고 나서 뭔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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