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뽑은 2014 최악의 '헐~' 의원은 누구?

바른사회 대학생의정모니터단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선정

대학생들 "'내가 누군지 몰라?' 발언, 국민을 아랫사람으로 생각"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학생들이 지난 2014년 최악의 국회의원을 뜻하는 ‘헐~’ 국회의원으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태를 보였던 것이 대학생 평가단의 반감을 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의정모니터단(모니터단)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발언 등을 종합, ‘데일리안’에 16일 제공한 결과에 따르면 김현 새정치련 의원이 ‘헐~ 의원’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베스트 의원’에 선정됐다.

모니터단은 김 의원을 ‘헐~ 의원’으로 뽑은 이유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 몰라?’ 라는 발언은 평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에 함몰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싸움을 뜯어 말리고 먼저 나서서 사과해야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경찰에 나와서 목격자 증언과 CCTV내용을 무시한 채 자기 잘못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또한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으로서 경찰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적극 조사에 임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이종배 새누리 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 ‘국감지킴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임을 다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 의원은 농약이 범벅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자연산 이끼 불법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세금낭비, 안전사각지대 유람선 방치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2014년 국회의원들의 발언 가운데 최악의 사례인 ‘헐~ 발언’에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는 발언이었다.

모니터단은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부의 잘못에 대해 근거와 함께 비판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하지만 다분히 김정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를 뽑은 국민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4년 ‘베스트 발언’을 한 의원은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꼽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조현룡,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송광호 의원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을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관련, “불체포 특권 등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모니터단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은데, 불체포 특권처럼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특권들을 (국회의원들이) 과감히 내려놔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모니터단이 뽑은 2014년 최악의 법안인 ‘헐~ 법안’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양산된 약 100여건의 세월호 관련 안전 법안들이 꼽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땜질식’ 법안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가리기에 급급한 안전 관련 법안들부터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는 없이 선언적이거나 처벌조항의 강화, 안전교육 시간 연장 혹은 신설, 신고의무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것이 과연 깊은 고민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진 법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 내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같은 고질적 병폐를 고쳐나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이슈에 편승한 법안을 찍어내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법안·발언·의원, 최악(‘헐~’)의 법안·발언·의원 등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의정모니터단 23명이 참여해 2014년 국회 입법 활동을 총결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