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통진당 의원직 박탈한 헌재, 존재 가치 없어"

"의원직 박탈은 국회 권한, 헌재가 입법부 무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한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첫번째 질의자로 나서 “나는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재가 이 나라를 정말 망친다고 생각했다”며 “의원직 박탈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는데, 헌재가 국회와 국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을 해도 충분한데, 법무부가 바로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정치적 결정을 해버렸다”며 “독일은 엄혹한 냉전 시대에 공산당을 해산하는 데만 5년간 심리를 했는데, 통진당 해산이 1년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사안이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입을 열자 이 의원은 “질문하지 않았다”며 소리를 질렀고, 황 장관이 발언을 멈추지 않자 이 의원은 “내가 2년간 황 장관의 답변을 지켜봤는데 교언일 뿐, 진심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진정성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맹공을 가했다.

또 이 의원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장관들 대부분이 다시 출마의지를 비친 것 같은데 이래서 정부부처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적어도 총리만큼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내각을 이끌어가는 책임과 결단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나는 이 자리가 내 마지막 공직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겠다”면서 “다만 나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내 지역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기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최빈국 대다수는 대통령제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형이고, 못사는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정권이 안정돼있지 않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아직 3년 기간이 있으니까 경제도 살리고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다음 정부는 이런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독재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똑같이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