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부 시장개입은 일자리 상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돼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침체의 극복 방안으로 근로자의 소득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포퓰리즘 적인 이야기”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게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려 하는 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일부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과다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돼 결국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이유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보다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보완해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강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임금을 늘임으로써 종업원의 복지를 개선하려면, 월급을 주는 사장의 호주머니부터 살펴야 한다”며 “임금이 올라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영업에 지장이 된다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현장의 임금은 수요와 공급이 합의하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번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득표와 연계하려는 포풀리즘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해고되고 영세사업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실업율과 사회보장 부담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효율 증대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문제”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의 방법은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