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면..."교육 질 떨어지고 복지는 후퇴"

바른사회 토론회 "한국, 부가서비스 지출 수준 OECD 최고 수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파탄 위기 해결과 교육재정확대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우리나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교육재정을 급식·보건 등 부가서비스에 더욱 많이 지출하게 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핵심서비스 지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시한폭탄 안은 복지시스템, 무상급식·누리과정의 근본대책은 어디 있나’라는 주제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교과서나 교육과정, 학교시설처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핵심 서비스보다 급식이나 보건관리와 같은 부가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타국의 경우 부가서비스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22%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53%로 두 배를 웃도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예산대비 부가서비스 지출 비중도 OECD 회원국은 평균 5~6%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8.4%에서 2014년 12.1%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는 “당연히 교육의 핵심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교건물, 교과서, 도서, 학교 행정관리 예산에 들어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다보니 정작 학교 교육의 근본이자 밑바탕이 돼야할 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 그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예산이 2013년 4385억원에서 지난해 3587억원으로 18.2% 감소했다고 전하며,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 외 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인데도, 무상급식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무상복지 확대로 예산이 빠듯해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학교 운영비를 최대 1억원씩 깎아,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서 걷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올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대규모의 복지자금이 지출될 것이고, 이는 다른 부문의 복지예산 축소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반적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담의 합의 없이 복지 지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공약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담과 지출구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