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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협상은 눈덩이, 시작 더디지만 무섭게 달려간다"

  • [데일리안] 입력 2015.04.08 10:37
  • 수정 2015.04.28 10:20
  • 이종근 기자 (myjockey@nate.com)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①-경기도>갈등 해소 모델

"도지사 권력 나누자 소통 되고 협상 가능해져"

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기 드문’ 것이 아니라 ‘처음 목도하는’ 광경이다. 원탁테이블들마다 경기도내 시장 군수들이 둘러앉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끝장토론하고 있는 현장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은 역내 주민들의 요구를 당연히 구현해내야하고 그러자면 각 지역끼리 이해가 상충되는, 이를테면 '화장장' '상수원' 등 해결하기 힘든 안건들이 도출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크고 작은 그룹들끼리 각자의 욕구를 서로 절충하거나 협상하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진영으로 진지를 구축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사회적 제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하물며 정당도 다르고 이해도 다른 시장 군수들이 한데 모인 것도 드문 일인데 1박 2일 토론으로 현안을 해결한다고? 그런데 해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그동안 이견을 좁히기 불가능해 보였던 그야말로 ‘악성 갈등’들이었다. 정당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단체장들이 이날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나 주민 민원 때문에 논의조차 못했던 5개의 의제 가운데 4개 안건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일대 사건 이벤트를 벌인 주역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연정이 되겠어”라는 물음표를 “연정을 하네”의 느낌표로 바꾸더니 이제 그것을 ‘상생협력’이라는 화두로 옮겨놓고 있는중이다.

최근 경기도 집무실에서 만난 남 지사는 ‘잔잔한’ 목소리로 그러나 ‘자신있게’ 자신의 생각과 구상과 꿈을 털어놓았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결코 크지 않은 남 지사의 훨씬 커보이는 ‘추진력’의 배경이 궁금했다.

“도지사가 쥐어틀고 있던 예산편성권을 나누어준다는 것이지요.”

남 지사의 설명은 명쾌했다. 연정이든 상생협력이든 진정성을 보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도지사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인 예산의 일부를 각 지역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나눠줬어요. 기존에는 이 지역에 도로를 놓을 것이다, 잔디를 깔았는데 얼마 들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쓰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연말에 400억 뭉칫돈을 준비해 오디션을 했습니다.”

거기서 1등한 기초자치단체에 1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내줬단다. 그의 정책 구상은 계속 이어졌다. 문득 여의도 정치인 시절이 떠올랐다. 쇄신파의 주역으로서 비주류의 대변자로서 활약했던 정치인 남경필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왔는데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보느냐구요? 그 두가지는 결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답변은 곧바로 그의 도내 경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기자의 의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그의 정책 이야기는 지루하지 않았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건 인터뷰 말미 쯤이었다.

- 벌써 10개월이 다 되었는데 여의도 시절의 기억이 안나나.

“사람이 간사해서 이제 여의도 쪽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웃음). 국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와 예산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견제와 비판을 받는 자리로 왔다. 도지사는 집행을 하니까 결과가 나와야 보람이 있다.”

- 결과에는 책임도 크다. 그 책임 때문에 무게감 혹은 중압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

“성격이 낙천적이라 그런지 크게 중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낙관적 상상력에서 미래의 비전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저기 벽에 적혀있는 정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끝난 것이고 빨간색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 이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색이 없는 것은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

- 적혀있는 사업과 관련해 하나 물어보겠다. ‘안전 대동여지도’는 왜 빨간불인가.

“‘안전 대동여지도’를 하려면 빅데이터와 안전 시스템이 접목이 돼서 해야 한다. 저 정도의 플랫폼을 하려면 쉽지 않다. 도정을 운영하는 데는 3가지가 있는데 수요자 중심인지, 도의원과 협의를 했는지,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지는 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수요자 중심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민간에서 하는,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의 지도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측면에 고민이 많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게 근본적 고민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아예 포털과 같이 협업해서 우리 서비스를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하는데 수요가 없는 공급은 결국 폐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보니까 각 부처가 만들어놓은 앱 가운데 수요자가 없는 것은 다 폐쇄한다. 예산은 왕창 집어넣었는데 국민들은 안본다. (안전 대동여지도) 저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 사실 정책 이야기보다 정치 이야기를 더 많이 질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책 이야기를 꺼냈으니 좀 더 풀어보자. ‘넥스트 경기’가 무엇인가.

“미래의 준비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치게 될 위기 등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결국은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닥쳐올 미래의 위기들을 준비하는 것, 즉 ‘넥스트 경기’라는 게 대한민국을 준비하자는 뜻이다.”

- 경기도만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는가.

“도지사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가 예산의 일부를 각 지역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나눠줄 수 있다. 기존에는 이 지역에 도로를 놓을 것이다, 잔디를 깔았는데 얼마 들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 예산을 요구하더라. 그렇게 쓰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연말에 400억 뭉칫돈을 준비해 오디션을 했다. 일자리 창출에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1등엔 상금 100억, 그 다음 등수는 얼마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평이 1등을 해 100억을 타갔다.”

- 그러면 그 대상은 군이나 시인가.

“그렇다. 가평의 경우 일 년에 가평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200억 정도 될 텐데, 1등을 하면서 100억을 더 갖고 간 것이다. 얼마나 대박인가. 그래서 과거 꼬불꼬불하던 경춘선을 지금 정리해 직선으로 뚫었다. 거기에 자라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라이브 공연장을 만들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호텔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프랑스의 오르세 뮤지엄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사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지역 발전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크다.”

- 지역 발전 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사례가 더 있는가.

“예를 들면 판교1에서 일자리가 7만개 정도 나왔다. 어요. 지금 판교2에서도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광교나 광명 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일자리 대책회의를 하다 보니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스매치가 있다. 지금 경기도 안에 있는 기업들의 빈 일자리가 약 16만개 정도 되는데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니즈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다. 그것부터 메꾸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어느 기업의 어느 일자리가 비었는지, 그 다음에는 왜 비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조사는 거의 마쳤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미스매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고 줄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16만개의 일자를 만들 수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23만6천개가 만들어졌다. 무려 44%나 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래서 일자리만큼은 가장 큰 정책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그런 통계치가 다 잡히는가.

“발로 뛰어야 한다. 일일이 기업에 컨택하고 있는데 일단 시화공단부터 하자고 해서 거의 다 됐다. 미스매치가 무엇인줄 알아야 메꿔준다. 임금부분도 있을 테고, 기숙사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

- 이처럼 기존 경기도 지사들도 그렇고 경기도 지사는 그야말로 일복이 터진 자리다. 그럼에도 일한 만큼 언론에 제대로 조명도 못받고 견제도 많다.

“중앙 언론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 하지만 이제 언론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메이저 언론, 지상파 중심이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제주도에 사는 이효리의 강아지 키우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인터넷 언론사 또는 블로그, 유투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있느냐의 문제이지 시간이나 공간적인 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젊은이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박지성, 김연아, 박태환, 류현진 다 글로벌 스타들이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그 정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스타들에게 열광하는데 앞으로 정치나 행정도 그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정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스탠더드가 한국의 스탠더드가 되고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게 하자는 게 경기도정의 큰 목표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연정은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이지만 전 세계에 없는 형식이다. 독일의 연정과는 또 다른 형식이다.”

- 지자체에서 연정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독일처럼 다당제도 아니고 양당제 구조에서 이렇게 상대당과 연정을 하는 것은 없는 구조인데 굉장히 평화롭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굉장히 평화롭다. 물론 이제 토론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극심한 갈등 없이 인사청문회도 했다. 이같은 내용들을 내놓으면 언론이 알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준다. 결국은 콘텐츠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가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되면 국민들은 열광을 한다.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또 전 세계가 배우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 갑자기 다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새로운 일을 많이 펼치다 보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가.

“일의 과실을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바로 자신의 일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일에서 성괄ㄹ 보이면 인사에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인사를 독식했던 부서나 칸막이를 다 없애버렸다. 규정을 보니까 인사과장은 기술직이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철폐시키고 처음으로 기술직 인사과장을 임명했고 총무과장에는 처음으로 여성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그런 것에서 시작해 ‘전문관 제도’라는 것도 있다.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인사를 너무 자주 한다. 일 년에 한 번씩 바뀌니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통해 최소한 3년을 하도록 넓혔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 성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전문가도 많이 나온다. 이를 팀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단체 진급 등도 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수위 시절에 ‘따복 마을’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이 공약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이라는 뜻인데 도심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아파트에 비어있는 공간에 공동어린이집을 만든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런 식의 활용을 하려고 알아보니 담당 과장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잘라 말하더라. 그래서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담당 과장이 몇 개월에 걸쳐 국토부와 관련 담당 정부부서를 찾아다니며 결국 지난해 11월에 시행령을 고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승진시켜 어느 시의 부시장으로 갔다. 바로 그런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이다.”

- 규제 완화에 상징적인 사례다.

“이처럼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그걸 인사에 인센티브로 확실하게 주면 일 많은 거 싫어하지 않는다. 실제 보면 공무원들이 일 많은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에 따라 제대로 된 성과가 부족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9시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

- 왜 그런가.

“만약 도지사가 8시에 회의하면 도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7시 이전에 나와야 한다. 가급적 9시부터 회의하고 6시에 퇴근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신 토론, 집단 토론을 많이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제대로 성과가 나오면 바로 승진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정치관련 질문을 하나 하겠다. 당에 있을 때 소장파 그룹으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주장했는데 이러한 경제민주화 흐름이 향후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결국 다음 대선에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통계를 정확하게 봐야하겠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대략 11만개 정도 늘어났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회사들인데 기존의 불공정 거래를 없앴더니 일자리가 왕창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도 경제민주화까지는 아니지만 공정한 사회적 경제, 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운영을 위해 ‘과’를 하나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깊이를 더할 생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경기도민들에게 ‘남경필 지사’는 어떤 지사로 남고 싶은가.

“연정을 했더니 경기도가 달라졌고 훨씬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된다. 연정이라는 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협력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 생기는 갈등구조가 대한민국 전체를 힘들게 한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 모든 근원을 찾아보면 정치 리더십의 부재인데 정치 리더십은 결국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는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정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면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남경필이 ‘연정’을 해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일자리도 많아지고 복지도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살리기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무엇인가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이미 여야가 그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해서 나온 것이라 의회 통과는 당연히 된다. ‘연정’을 위해 협의나 토론, 협상 등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한번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무섭게 크게 빠르게 굴러간다.”

- 마지막으로 향후 (대선) 계획은?

“언제나 대답했지만 결단코 전혀 생각 없다. 지금은..."(모두 웃음)

에필로그. 남 지사와의 인터뷰중 에피소드 하나. 그의 집무실 벽에는 추진해야할 주요 사업들과 추진 속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현황판이 걸려있었다. 그런데 그중 정책 흐름도를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다. 알고 보니 중간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의미가 안이어졌던 것. 그것을 기자가 지적하자 한 직원이 당황해하며 떨어진 부분을 가져와 기자가 보는 앞에서 붙였다. 기자는 남 지사의 눈치를 살폈다. 남 지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는 ‘불필요한 권위’를 버린 대신 ‘실질적인 소통’의 방법을 찾은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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