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청년들 민주노총 앞에서 "총파업 철회"

시민단체들 한목소리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기한내 처리" 촉구도

청년·시민단체가 30일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구조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대정신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구조개혁에 동참하라”

시대정신·시민행동네트워크·청년이여는미래·청년이만드는세상·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 5개 청년, 시민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총파업 즉각 철회와 노동구조개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들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미취업자들의 눈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두 사회적 강자”라며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실상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의 아픔을 기득권 지키기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구호와 결합시킨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미 명분을 잃었다”며 이를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6%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사회에는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총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없다면 공공개혁은 끝장”이라며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연대한 공무원노조 비판하기도

한편, 같은 시각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기한내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바른사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하고 존경 받는 공무원상을 공고히 하라”며 공무원연금개혁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조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보전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600조원을 넘었다. 언제까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 한국선진화포럼도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한 진지한 대안 모색 대신 공무원연금법 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연말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연대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개혁거부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선포럼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며 “부실한 개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적자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