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떠밀린 국방부, 이제야 한상국 중사 진급 추서?

영화 '연평해전'에 국민적 관심 높아지자 부랴부랴 '상사' 추서 방침 밝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정부주관행사로 열린 제8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학생, 군인들이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교전당시 총탄 자국과 선체 굴곡 등을 원형과 동일하게 제작한 참수리 357호 고속정 모형을 참관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에 대해 1계급 진급 추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 한 중사에 대한 진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의가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영화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에 밀려 뒤늦게야 상사로 추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안보 전문가는 '애초에 진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이들은 뒤늦게나마 진급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바람직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던 2002년 6월 29일 고 한 중사(당시 하사)는 당초 이틀 뒤인 7월 1일 중사 진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면서 한 중사는 실종 상태에 놓였고 약 2개월 후인 8월, 서해 바다에 잠긴 357 참수리 선체 내부에서 시신이 수습됐다.

7월 1일 진급 예정일 당시에는 사망을 확정할 수 없는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진급이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사로 추서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지만, 당시 정부는 당시 법령을 근거로 전쟁이 발발했던 날을 전사일로 규정, 최종적으로 중사 계급에 추서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8일 '데일리안'에 "실종 상태였던 7월 1일에 진급이 됐다고 보고 8월에 시신을 인양해 전사가 확정됐으니 애초에 상사로 추서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부의 뒤늦은 조치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신 대표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도 2명의 전사자가 비슷한 경우에 있었는데 그 때는 한 중사와 달리 이미 진급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했었다"며 "그렇다면 비록 8년 전 일이더라도 한 중사에 대해 소급해 똑같이 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중사의 추서에 대해 아무도 이견이 없고 당국자들도 8년 전 일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한 중사의 부인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각계에 호소해(군 당국이)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연평해전 영화가 히트하기 전까지도 히트하고 나서도 국방부에서는 '변함없다'는 방침을 보였다가 이제야 재검토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영화 연평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전사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예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론을 타고 정치권에서도 제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국방부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게 됐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국민들이 움직인 것이고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군은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은 우리 군인들에게 과연 목숨을 강요할 수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도 본보에 "과연 당시 정부가 국가 보훈으로 여기고 제대로 예우를 했는지 아니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됐다"며 "당시의 원칙대로 국방부의 입장이 있었을 테지만 이후 전사자들의 숭고한 죽음 앞에 우리 국민들은 '계급을 올리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뒤늦게 진급 추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영화의 탓도 있겠지만 시기적절하게 국민 정서와 맞물리면서 더욱 공감을 얻게 된 부분이 있다"며 "늦게나마 예우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실제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제2연평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선양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됐고, 그러한 점에서 한 중사의 진급을 추서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검토를 하게된 것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고 한 중사를 상사로 추서 진급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2002년 당시 법령 해석을 통해 결정된 한 중사의 전사일을 최근의 해상사고 사례를 감안해 전사일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군 내부적으로 천안함 폭침이나 세월호 사건 사고 등에 미뤄 한 중사의 상사 추서가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해군은 전사일 재확정과 진급심사위원회의 상사 추서 진급 등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진행, 이번 주 내로 한 중사의 진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한 중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사 추서는)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뒤늦게라도 검토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솔직히 그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은 별로 없었다. 제가 군에 진급을 해줘야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귓등으로 흘려 듣다가 영화가 잘 되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그간 정부 측의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김 씨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진급 문제만 해결해준다고 해도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한결 나아질 것 같다"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가신 분들에 대한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 제대로 예우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상)해나가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