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조사·재판 18명…이래도 의원수 증원?

바른사회 "도덕적 흠결 없는 후보 국회 진입 방안 먼저 마련해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의원정수 확대 추진과 관련, 의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도덕·윤리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 선출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각종 범죄와 연루된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도덕적·윤리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를 선출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7일 공개한 보고서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 윤리편’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를 떠난 의원은 현재까지 총 2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 9명이었고,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은 10명,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5명, 사망은 1명이었다.

문제는 여러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 선거에 국가 예산 약 330억원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실제 바른사회의 조사결과, 국회의원 1명을 충원하는데 평균 1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바른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은 총 18명(새정치민주연합 12명·새누리당 4명·무소속 2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현재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최고위원 등 요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재판 중인 18명 의원의 범죄 혐의는 성폭력,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대리기사 폭행, 모해 위증혐의 등 다양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담당 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른사회는 “과연 해당 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법 제155조 제7호 및 제12호’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은 3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철회된 5건 외에 지금까지 단 1건의 징계안도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바른사회는 19대 국회 개원 당시 300명의 당선 의원 가운데 20.3%에 해당하는 61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9대 국회 당선자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61명의 의원(지역구 51명·비례대표 10명)의 전과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36명, 2건이 20명, 3건이 5명으로 드러났다. 전과 내역별로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30명,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4명이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도덕·윤리적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바른사회는 “시작부터 전과자가 포함된 19대 국회는 회기 중에 의원이 법을 어겨 국회를 떠났고 범법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의 재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적 처벌을 받아도 공천을 받는 데 지장이 없고,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각 정당과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가 진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당선 후에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현재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1, 2차 보고서는 ‘입법활동편’으로 발간한 바 있다.